노회찬의 공감로그

[브리핑]

끝내 mbn 토론도 무산시킨 오세훈 후보 / 노회찬 후보 한강생태협약식, 오세훈 후보 TV토론 불참 비판 / 심상정 후보 OBS TV토론, "토건국가는 고장난 낡은 엔진“ / ‘무상급식’ 빼는 TV토론, 경기도 선방위는 ‘선거방해위원회’인가 등

- 2010년 5월 25일 (화) 3시 50분 국회정론관 심재옥 대변인 브리핑 

○ 끝내 mbn 토론도 무산시킨 오세훈 후보, 부끄럽지 않은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불참 통보로 끝내 MBN 주최 서울시장 후보 토론이 무산됐다. 이미 두 차례 일방적 불참 통보로 후보토론을 무산시킨 바 있는 오세훈 시장이 끝내 MBN 토론까지 무산시킨 것이다.

더욱이 MBN 토론은 애초의 기획을 변경해 4자 토론으로 준비하기 위해 토론방송을 일주일이나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오세훈 후보는 한명숙 후보와의 양자토론을 고집하면서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 TV토론에서 노회찬 후보의 비판이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한사코 양자토론만 고집하는지 오세훈 후보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는 ‘정책선거가 자신의 소신’이라지 않았던가. 진정한 정책토론을 통한 검증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면 오세훈 후보는 노회찬 후보와의 TV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다. 재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후보답게, 자신의 시정성과와 실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울시민 앞에 나서야 한다. 말로는 정책선거가 소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책검증의 장인 TV토론에서 가장 버거운 토론상대를 피하려고 토론자체를 거듭 무산시키는 것은 오세훈 후보의 비겁함만 부각시킬 뿐이다.

오세훈 후보가 고집하는 양자토론으로는 지난 4년의 서울시정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짚어낼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거듭되는 토론 무산으로 서울시민들은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할 기회조차 박탈 당하고 있다. 이에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는 오늘 시민들을 만나는 유세를 중단하고 오세훈 시장의 토론무산 행위에 대한 항의유세를 진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번 주 28일로 예정된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주최의 TV토론에 노회찬 후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다. 오세훈 후보는 더 이상 노회찬 후보와의 토론을 회피하지 말고 당당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TV토론에 임하기 바란다. 그것이 최초로 재선에 도전하는 서울시장 후보다운 모습이며 서울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다. 오세훈 후보의 반성과 결단을 촉구한다.

○ 노회찬 후보 한강생태협약식, 오세훈 후보 TV토론 불참 비판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잠실수중보 앞에서 서울환경련과 함께 협약식을 갖고 잠실수중보와 심곡수중보의 철거를 통해 한강에 백사장을 조성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것을 약속했다. 노회찬 후보는 협약식에서 "한강에 콘크리트를 깔 것이 아니라 수중보를 철거해 한강의 옛모습을 돌려놔야 할 때"라며 "저는 오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한강 유역을 백사장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회찬 후보는 오늘 오세훈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거리유세를 열고 오 후보의 TV토론 불참 통보를 규탄했다. 노 후보는 "이승만 대통령 때도 합동연설회에서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연설기회가 보장됐다"며 "당연한 상식을 거부하는 것이 진짜 부정선거"라고 꼬집었다. 노 후보는 "오세훈 후보는 '일잘하는 젊은 시장'이 아니라 '토론회피하는 젊은 시장, 토론회에서 거짓말 잘 하는 젊은 시장' 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며 "유력후보가 정책선거 방해행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5월 25일

진보신당 대변인 심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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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복지예산 관련 오세훈 후보에 공개질의

오세훈 후보 토론거부로 “복지는 예산보다 마음”이라는 오 후보에 온라인 질의

지난 MBC <100분 토론> 이후 노회찬 후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오세훈 후보에게 “앞으로 복지예산 증가 보다 도로교통 예산 증가폭이 훨씬 클 것”에 대해 물은 바 있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는 “복지는 예산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요지의 물타기용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오세훈 후보가 사실상 모든 공개토론을 거부하고 있어 노회찬 후보는 온라인을 통해 아래와 같이 오 후보에 공개질의를 보냈다.

○오세훈 후보에 보내는 노회찬 후보의 공개질의

첫째, 복지예산 두배 증가. 전국 11등이 자랑입니까?

지난 4년간 서울시 복지예산이 증가한만큼 다른 광역시도 역시 복지예산이 증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2008년과 2010년 3년간 서울시 복지예산 증가율은 16개 광역시도 중 11등입니다.

둘째, 서울시 복지예산 비중. 전국 13등에 만족합니까?

행정안전부의 ｢2010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서울시 예산 중 사회복지(총계 기준) 비중은 16개 광역시도 중 일반회계도 13등, 일반회계+특별회계도 13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 분야 : 8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총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셋째, 앞으로 4년 복지예산. 17% 증가로 충분합니까?

작년에 서울시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2009~2013년)｣을 보면, 다음 시장의 임기인 2010년과 2013년을 비교할 경우 사회복지 부문은 16.9%(6,875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도로교통부문은 84.4%(1조5,727억원)나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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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후보, 오세훈 후보에 TV토론 참석 동의요청 공개서한

“오세훈 후보 역시 정책선거가 소신...

진정한 정책경쟁 위해 노회찬 후보의 TV토론 참석 동의를 요청한다”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24일(월) 오후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게 공문을 발송해 오는 28일 열리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 TV토론에 노회찬 후보의 참가를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거방송토론위 규칙에 따르면 선거방송 초청기준에 일부 미달하는 후보라 하더라도 다른 후보들이 동의하면 초청토론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노회찬 후보는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폐지되고 방송토론이 도입된 이유는 금권 선거를 막고, 선거를 정책경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후보자들 간 공정한 기회 보장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자신의 TV토론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노회찬 후보는 “오세훈 후보 역시 정책선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회찬 후보를 초청해 공정한 정책경쟁선거를 만들어가자”고 주장했다.

다음은 오세훈 후보에게 보낸 노회찬 후보의 공개서신 전문

오세훈 후보께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 노회찬입니다. 연일 선거운동으로 바쁘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서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는 5월 28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인 5월 23일 서울시 선관위(방송토론위원회)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에 따라 방송토론 초청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시 비초청 대상 후보자도 함께 참석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니 노회찬 후보의 초청에 동의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오세훈 후보도 잘 알고 계시듯이 후보자 간 합동연설회가 폐지되고 후보자간 방송토론이 도입된 것은 금권 동원 선거의 병폐를 막고 선거를 정책 경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후보자들 간의 공정한 기회 보장과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또 하나의 도입취지입니다. 저 노회찬의 경우처럼, 선거운동 전 30일간의 지지율이 기준보다 낮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주최하는 방송토론회에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로 치러야 한다는 확신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후보의 생각대로 서울시장 선거가 정치적 대결구도만으로 치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공정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에 오세훈 후보께서 서울시 선관위(방송토론위원회)가 요청한 비초청 후보자의 토론회 참가에 대한 동의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 기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24일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 노 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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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후보 “오세훈 후보, 도대체 누구와 소통한 것인가?”

‘뉴라이트닷컴’, ‘신동아’ 등 보수매체, ‘고대 교우회보’ 광고 시민소통 얼마나 됐나?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 홍보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선대본이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10월부터 2008년말까지 지출한 홍보비는 70억원에 이른다. 또한 홍보기획관실 업무계획을 보면 지난해와 올해도 국내 언론매체 광고비가 상당히 많다.

※ 2006년 : 531,900,000원 / 2007년: 2,176,196,890원 / 2008년: 4,322,058,800원

오세훈 후보는 그동안 “해외 홍보비는 투자비, 국내 홍보비는 소통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후보는 “오 후보의 주장은 ‘제 논에 물대기’”라며 “홍보비가 소통비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노회찬 후보는 “시민 소통과 큰 관계 없는 <고대 교우회보>, 그리고 <뉴라이트닷컴>, <여성조선>, <신동아> 등 보수 언론 광고에 지출돼 광고효과, 소통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① 오 후보의 취임 직후인 2006년 9월 <고대 교우회보>에 440만원을 주고 ‘서울 이미지’ 광고를 했더군요. 시민 여러분, 이것도 ‘시민 소통비’일까요?

②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뉴라이트닷컴>에 매달 220만원씩 총 1,320만원을 광고비로 지출했습니다. ‘맑은 서울’ ‘하이서울페스티벌’ ‘시민고객과의 대화’ ‘장기전세주택’ 등. 광고 효과, 소통 효과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③ 이번에 보니 보수언론에 광고비 지출이 많더군요. <여성조선>에 ‘관광객 1,200만’ 광고, <신동아>에 ‘다산콜센터’ 광고. 특히, 2008년 7월 1일 월간조선에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광고로 각각 9천9백만원과 7백7십만원을 이중지출했다. 소통 효과로 치면 더 효과적인 매체도 많은텐데 굳이 왜 이곳에다 어울리지도 않는 지출을 하는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④ 마지막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4월 1일 국내 언론매체별 광고비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무려 일년만에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해 행정심판까지 간 끝에 받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43개 언론사만 공개했다가 나중에 25개를 추가공개했지요. 오 후보말대로 국내 홍보비가 소통비고 떳떳하다면 왜 이렇게 감출까요?

2010년 5월 23일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선대본

*문의 : 조동진 기획국장 (02-600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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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후보, 오세훈 후보의 관광객 유치 광고.공약 비판
관광객 780만명 유치는 허위·과장광고, 1200만명 유치는 불가능한 헛공약
“말도 안되는 ‘견습공약’으로 사기쳤으면 사과하고 물러나야”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서울 관광객 유치 광고와 공약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방문한 입국자가 602만명에서 780만명으로 늘어난 것을 서울을 찾은 관광객이 30% 늘었다고 광고하고, 단순 경유자까지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부풀리기 허위광고라는 지적이다. 또한 노회찬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제시한 관광객 1200만명 유치 과거 공약의 재탄으로 애초 실현 불가능한 헛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①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입국자가 모두 서울 관광객인가?
첫째, 2005년 관광객이 602만명에서 2009년 780만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기초 자료가 무엇일까요? ‘서울’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 입국자 수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30% 늘었다고 주장한다면 ‘허위사실’이지요.

둘째, 2008년 전체 입국자 중 서울 방문객은 75%입니다. 얼마전 서울시는 외국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한 비율이 92%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단순 경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인천공항으로 입국해서 서울역에서 KTX 타고 지방가는 사람도 서울 방문객이란 말인데 전형적인 부풀리기입니다.

셋째, 한국관광공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입국자에는 항공사 승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만 살펴봐도 전체 입국자 89만 3,234명이 항공사 승무원입니다. 이분들을 빼면 외국인 입국자는 692만명이지요.

② 외국인 관광객 30% 증가로 일자리 62만개의 창출 효과가 있다?
오 후보는 관광객 26명당 일자리 하나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결국 관광객 1,200만명을 유치하면 60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매년 관광객 증가에 따라 4년간 총 6만 9,03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오 후보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습성이 있는데 실제 효과를 누가 알 수 있겠느냐”(2009. 3. 5 아시아경제)고 하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관광객 증가로 진짜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습니까?

③ 관광객 1,200만명 달성은 코페르니쿠스적 접근 필요. 처음부터 헛공약?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오 후보의 공약은 관광객 천만명이었습니다. 민선 4기 5대 핵심프로젝트 중 첫 번째가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프로젝트-관광객 1,200만 시대를 열어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죠.
사실 ‘관광객 1,200만’ 목표 자체가 전형적인 전시성 공약, 구호성 공약입니다. 당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2010년을 기준으로 관광객 723만명을 예측했고, 정부는 1,000만명의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는 ‘관광시민고객 1,200만 유치 대책 추진’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자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관광객 추세예측보다 66%, 정부 목표치보다 20% 높은 것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접근 필요” (경쟁력강화본부, <2007년 업무보고>)

④ 오세훈 후보, 올해까지 1,200만명 유치한다더니 이번 공약으로 재탕!

작년에 만든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 목표가 1,200만명이고 2013년에는 두배 수준이 1,400만명입니다. ｢시정운영 4개년계획｣에는 2015년 1,600만명, 2020년 2,000만명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오 후보가 이번에 내놓은 선거공약을 보니까 목표가 관광객 1,200만명이 목표더군요. 중기재정계획에는 ‘관광의 神’이라다 되는 것처럼 올해 관광객 1,200만명을 달성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과거 공약을 폐기했으면 폐기했다고 밝히고 말도 안되는 공약이었다고 사과하세요. 다른 후보한테만 공약을 폐기하지 않았냐고 공격하지 마시구요.

⑤ 관광객 30% 증가 역시 엔고와 한류가 핵심. 마케팅 효과는?
이미 여러차례 방송토론에 나왔듯이 2009년 외국인 입국자가 늘어난 것은 ‘엔高’ 현상이 결정적입니다. 지난해 일본, 중화권 관광객이 전체의 56%(442만)에 달합니다. 해외 마케팅을 일본과 중국, 동남에만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가 2007년 관광객 1,200만 유치 대책을 추진할 때도 부정적 요인으로 첫 번째 꼽은게 바로 ‘원高엔低’ 현상입니다. 또 서울시가 출자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도 올해 업무보고에서 엔고 특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엔고 특수) → 2010년(원화 강세 특수 감소 예상)에 따른 특수마케팅 전개” (서울관광마테킹주식회사, <2010년 주요업무보고>)

2008년 10월부터 원화 대비 엔화 환율이 1,300원대로 초강세롤 보이면서 바로 11월부터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2007년 11월 방문객이 553만명이었는데 무려 636만으로 늘었습니다. 누가 봐도 엔고와 한류 영향이라고 보는게 상식입니다.

⑥ 해외 언론에 난 기사를 받아서 시장 치적으로 홍보하나?

서울시는 관광객 30% 증가와 함께 뉴욕타임즈 선정 ‘2010년 가보고 싶은 도시 3위 등을 자랑합니다. 지난 4년간 쓴 해외광고마케팅 비용이 748억원입니다. 서울에 대해 좋은 기사가 나는 건 좋은데 서울시는 이걸 국내 홍보에 활용하죠. 툭하면 해외 무슨 언론에 무슨 기사가 났다고 보도자료를 냅니다.

- 해외 광고마케팅, 2008년 283억원/2009년 213억원/2010년 216억원
: 올해 TV광고(CNN 등) 122억원, 인쇄광고(TIME) 등 22억원
- 해외미디어 활용 홍보, 2008년 21억96백만원/2009년 19억55백만원
: 2010년 21억62백만원

그런데, 프레스투어 등을 통해 여행 경비를 대주고 기사가 나게 한 다음 이를 다시 국내에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걸 공정한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래는 서울시의회에 한나라당 시의원과 서울시 홍보기획관의 질의·응답입니다.

해외언론사와 국내 외신기자들에게 국내여행 경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실효성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이 될 수 있는 바, 관광투어를 대가로 쓰는 기사가 과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임.
(2009년 예산안 심의, 서울시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오신환 위원) 프레스 투어 같은 경우 기자들을 초청해서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기사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고 기사를 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강철원) 딱 잘라서 얘기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그 부분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공정하지는 않지요.
(2009년 홍보기획관 예산심의 회의록)

2010년 5월 23일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선대본

*문의 : 조동진 기획국장 (02-600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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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후보, 서울 지하 대심도로 하겠다는 것인가, 말겠다는 것인가?”

책임 있는 답변 요구

총 사업비  11조, 서울시 예산만 1조 3천억인 대공사

서울시 중장기 재정계획에는 있는 데 오세훈 후보 공약에서는 삭제

오 후보는 시민들 눈 가리기 의혹 키우지 말고 명확한 입장 밝히라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21일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게 “서울시에 지하 60m 깊이의 대심도로 건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확실히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작성한 서울시 중장기 재정계획에는 ‘20지하 60m 깊이의 대심도로(U-Smart way)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교통대란과 빠른 교통운송의 실현을 그 추진이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서울의 지하공간을 무분별하게 파헤치고, 수십미터 지하공간에서 사고가 날 경우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가능성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

더구나 중장기 재정계획에 밝힌 바에 의하면, ‘서울 지하 대심도로’의 총 사업비는 11조 2천억원에 달하며 그중 서울시 자체 예산만 최소 1조 3천억이 소요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더욱 큰 문제는 서울시 중장기 재정계획에는 명시돼 있으면서 오세훈 후보의 공약에는 정작 빠져있다는 것이다.

즉,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시장으로 재임하면서는 이 무모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하여 공약에서는 슬쩍 삭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노회찬 후보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민들에게 하루 빨리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다.

2010년 5월 21일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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