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2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 종교단체, 정당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여 현재 천안함 침몰로 조성된 정국이 평화가 두려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국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조성한 북풍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후보 발언 요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이라 발표한 이후, 작금의 상황은 비상시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자연스레 조성된 것이 아니라 평화가 두려운 사람들이 조성한 것이자,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조성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담화를 듣고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의 혼란이 아니라, 천안함 발표 결과를 믿어야 하느냐 마느냐의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정부는 몇 개의 증거를 가지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이 증거들은 콘크리트로 강력하게 연결이 된 것이 아니라, 흙과 모래로 연결돼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공식 인정했듯이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중간발표입니다. 아직 의문점이 많은 조사결과를 왜 공식발표 시점인 7월을 두 달이나 앞두고, 그것도 선거가 시작되는 5월 20일에 발표했습니까? 만약 지방선거가 7월 2일이었으면 중간조사결과 발표를 6월 20일에 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부의 천안함 발표는 지방선거용 발표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일전불사를 외친 것 대단히 유감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오랜 냉전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냉전 정략시도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 노회찬은 이명박 정부의 북풍 정치기도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국민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회찬 대표,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대국민 담화 관련 “불충분한 조사, 다분히 6.2지방선거를 위한 국내용 발표... 국민 납득할만한 진상조사 후 결과 따라 조치 이뤄져야”
○ 오늘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 북한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언급하며 대국민 담화를 했다. 그러나, 정부의 조사결과와 내용은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다.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여전히 확인돼야 할 사항이 많다. 지금은 사건 발생원인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증과 확인이 있어야 할 때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국회 진상조사특위가 상황을 수수방관하다가 오늘 첫 회의를 갖는 것에 대단히 유감이다.”
- “불충분한 조사와 여러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둘러 결론을 내리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은 다분히 6.2지방선거를 앞둔 국내용 발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진상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제반조치가 이뤄져야 마땅하다.”
- 노회찬 대표의 언급대로 지금은 천안함 침몰 사건의 여전한 의문들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더욱 중요하다.
-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오늘 이 대통령의 전쟁기념관 담화는 천안함 사건의 정확한 진상 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마치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불안대통령, 위기를 조장하는 위기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월 6일 진보신당 당사에서 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운영진과 간담회를 진행 중인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사진=自由魂]
6월 2일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속속 정해지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일찌감치 등록하고 시민들을 만나온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언론에서도 노회찬 후보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중 인터넷 언론인 '시사1번지 폴리뉴스'가 6일 노회찬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폴리뉴스는 먼저 서울시장 출마의 의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노회찬 후보는 "서울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변화시키는 큰 의의가 있다"며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서울, 사람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출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여년 간의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역대 시장들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보다 도시미관과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어 왔다며 '사람'이 빠진 외형적 성장 위주의 서울시정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에 노회찬 후보는 "서울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서울'을 만들겠다"며 "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친환경무상급식 같은 공약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최대 이슈인 반MB 연대를 위한 야권 후보단일화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노회찬 후보는 "야권 후보단일화에서 진보신당이 탈퇴한 것이 아니라 축출 당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4당이 중간 합의문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진보신당이 "빠질테면 빠져라"라는 게 다른 당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3강 체제를 형성하며 지지율이 15%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선권에선 멀어 보입니다. 노회찬 후보는 이에 대해 "아직은 지지율이 낮지만 본격적으로 다른 후보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서울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빠른 속도로 지지율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죠.
그 밖에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대통령의 독도발언,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좌파주지' 발언, 김우룡씨의 큰집발언,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도 이어졌습니다. 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여기(폴리뉴스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링크)를 클릭하세요.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지난달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에 산별중앙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요청했지만, 사용자 측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보건의료노조는 2010년 산별중앙교섭 안건으로 '의료민영화 반대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이은영 레디앙 기자]
<논평>
이제 국회가 나서서 의료법 개악과 의료민영화를 저지해야
지난 6일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결된 의료법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 절차 마련 등, 그 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민영화를 내용으로 한다.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며 추진한 의료법 개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커녕 대한민국을 의료후진국으로 만들 것이다. 필요한 규제를 없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의료기관에게 상업의 날개를 달아줘 의료양극화를 더욱 가속화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다.
여전히도 국민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비급여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다. 진정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면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규제하는 등 의료공공성을 증진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해야 한다. 의료민영화를 획책해 국민의 건강을 팔아먹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악법은 반드시 저지될 것이다.
'가든파이브, 서울시의 재앙이 될 것인가' 정책토론회 노회찬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 … 원점부터 재검토"
지하철 8호선 장지역을 나서면 가든파이브의 화려한 입구를 마주할 수 있다. 그러나 화려한 외관과 달리 그 내부는 유령도시를 떠올리게 할 만큼 텅 비어있다. [사진=自由魂]
4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보신당 서울시당과 조승수 의원실 공동주최로 '가든파이브, 서울시의 재앙이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동남권 유통단지이자 청계천 이주상가로 야심차게 건설된 가든파이브가 아시아 최대의 유령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토론회 토론자로는 신영철 경실련 정책위워놔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이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최한재 미계약 청계상인, 안규호 청계천상인연합회 전 회장, 그리고 이의천 계약자/기 입주 상인이 함께 했습니다.
먼저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가 토론에 앞서 가든파이브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노회찬 후보는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사업을 벌여 놓고 실제로는 사업타당성 같은 것들이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되면서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돈 낭비만 하는 대형 공공사업이 많다"며 그 예로 수천억에서 수조의 혈세를 들여 건설했지만 개점휴업중이거나 아예 군대에 헌납해버린 양양 국제공항, 안동, 김제, 무안공항 등을 언급했습니다.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또 원래 약속한대로의 이주대책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는 면에서도, 전 과정에서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데 대해 계획단계, 그리고 두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 예산 문제와 그로 인해 분양가도 두 배 이상 뛰면서 이주 자체가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원인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영상=BongBBa]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발언 전문 보기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발제를 맡아주실 신영철 경실련 정책위원님, 그리고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정찬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님, 최한재 미계약 청계상인, 안규호 청계천상인연합회 전 회장님, 이의천 입주상인님,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든파이브' 하면 아는 사람은 알지만 관계된 분들은 많은 고통스런 현안이 걸려있지만,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에 있는 국제공항, 국민 세금 수조원을 들여 세워놓고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 역시 하루 한대 운항도 못하고 허허벌판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경북 안동에 공항을 5000억 들여 공사를 해 놓고 결국에는 손님이 없어 서울서 안동에 가는 비행기 취항을 못하게 되니 공군에 헌납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김제에도 공항을 짓다가 말았고, 무안 공항도 지어놨지만 국제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무안을 가는 비행기 편이 한 편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사업을 벌여 놓고 실제로는 사업타당성 같은 것들이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되면서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돈 낭비만 하는 대형 공공사업이 많았습니다.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또 원래 약속한대로의 이주대책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는 면에서도, 전 과정에서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데 대해 계획단계, 그리고 두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 예산 문제와 그로 인해 분양가도 두 배 이상 뛰면서 이주 자체가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원인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행 면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처음에(전 시장 시절에) 처음에 상인들에게 많은 면담을 통해 약속한 것들을 문서로 남기지 않은 것을 모범사례로, "문서로 남겼으면 큰일날 뻔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규명할 것과, 여전히 청계천에 남아있는 상인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 후보로서 득표활동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제까지 지난 5년간 서울시장이 무엇을 했고 향후 5년간 서울시가 어떻게 움직여가야 하는가 결정하는 것이 이번 선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시장이 되건 가든파이브 문제를 정확히 규명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국민의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는 이러한 사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에게 약속한 것들을 휴지조각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좋은 방법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걸음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번째 토론자인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정책위원은 토론에 앞서 가든파이브와 같은 국책사업들이 연이어 실패하는 이유를 두가지로 꼽았는데 그 첫째가 "비전문가들이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며 그 둘째가 "그렇게 생산된 정책이 실행되는 것"이라 지적하여 참석자로 하여금 쓴웃음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는 가든파이브의 형성 과정의 문제점으로 "시작은 2003년경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복구계획에 따른 청계천 상가민들의 대체상가로 고안되었지만, 현실적인 대체 상가와는 동떨어진 계획에 따라 청계천 상가민들의 낮은 계약률로 인하여 빈축을 사고 있으며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도중에 대한민국 문화특구로 기획을 변경함으로 따라 발생하게 된 개발자금의 증가 역시도 혈세낭비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이주전문상가의 건축비가 2003년 5월에는 4021억원에서 2006년 공사도급계약 체결시에는 2.3배가 넘는 9271억원으로, 그리고 최종 준공건축비는 1조1213억원이 되어 최초 사업계획대비 약 2.8배 가량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3개 블록의 전문이주상가 모두 재벌급 대형건설업체가 수주하였고 3개 업체는 모두 높은 설계점수를 받기 위하여 설계평가 위원들에게 상시 로비하여 기소된 바 있습니다. 신영철 정책위원은 "영세한 청계천 상인들이 10평도 안되는 상가를 과연 1억5000만원 이상을 지불하고 들어갈 능력이 있는지와 그 비용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후평가제를 제대로 가동하고, 공공건설분야 예산낭비를 조장하는 거대한 담합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특히 성과위주의 개발공약을 무리하게 임기 중에 진행하려는 정치인들을 비판하였습니다.
두번째 토론자인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지금 시급한 것은 행정의 절차나 규정과 같은 원론적인 문제보다는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는 가든파이브의 침몰을 막아야 한다는 다급함이 크다"며 가든파이브를 바라보는 착찹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서울시가 청계천 상인의 문제를 청계천 복원 사업의 변수로만 취급했고,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과제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뒤 서울시의 상인협상 전략을 비판하였습니다. 청계천 상인들에게 약속했던 무수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서울시가 '약속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문서 계약은 없이 구두로만 설득하고 협상한다'는 이명박 전 시장의 원칙이 주효했습니다. '당시 협상과정을 기록한 시정연의 보고서에도 "이런 원칙은 지금까지 모든 약속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는 줄만 알았던 고무원들에게도 교훈을 주었다"라는 문장으로 표현되어 '모범사례'로 삼게 됩니다. 김상철 정책기획국장은 가든파이브의 5대 문제점으로 ① 웰빙문화시설 운영사업자 선정-해당용도가 아닌 업체에 분양원칙과 상관없이 임대계약을 맺은 것, ② 37.7%에 불과한 저조한 청계상인 입주율, ③ 청계상인 외 일반분양마저도 저조하고 이마저 상당수는 미입주 점포인 점, ④ 개장도 하지 않은 매장에 존재하는 3개의 관리기구, ⑤ 서울시의 종합적인 콘트롤타워의 부재 등을 꼽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든파이브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여 "서울시는 정책사업으로서의 서울시 자기책임감을 높여야 하고, 가중되는 가든파이브 연간 채무에서 벗어나야 한며(작년 서울시의회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작년 8월까지 약 1조1717억원 적자 상태임) 청계천 이주 대상 상인과의 파트너십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예산낭비와 부자감세로 지방재정이 무너지며 정작 필요한 곳에는 쓸 돈이 없다"며 "건설 계통, 농림산업개발 등 예산이 복지 예산의 2배에 이른다. 경제 분야는 자체 사업이 보조 사업의 2배에 이른다"면서 "자체 재원의 절대 부분을 건설 등 경제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한재 미계약 청계상인은 "가든파이브 문제는 청계상인문제와 떨어뜨려 생각해서는 안되는 문제"라며 끝끝내 청계상인들의 문제를 흐지부지 정리하고 그 대책으로 세운 가든파이브마저 기획과 관리 부족으로 유령도시로 만들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의천 계약자는 "실제 입주한 것은 지난 1월인데 SH공사는 입주하지도 않은 지난 11월부터의 관리비마저 요구하는 등 불이익이 많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모든 토론회 과정을 지켜본 SH공사의 한 관계자는 "SH공사가 가진 포지션 자체가 이 사업에 있어 법률적 시행자이지만 실질적 시행자는 아니고, 단지 청계천 사업의 뒷감당을 하는 처지이다"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밝히고,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부분에서 공동책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보상해야 하고 이 금액은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결론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며 "세운상가가 10년, 코엑스가 5~6년 걸리지 않았는가, 가든파이브도 10년은 필요할 것이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가든파이브를 바라봐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 유령도시 가든파이브에서 길을 잃다[사진=自由魂] 5일 직접 찾아간 가든파이브는 텅 비어있었다. 몇몇 상점이 들어와있긴 했지만 상품도 제대로 진열을 안해놓은 개점 휴업 상태. 미로처럼 복잡한 상가에서 서울시정은 길을 잃고 있다.
소재지 :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 파이브 가블럭 L1047
시행사,분양사 : SH공사
내용 : 상가 사기 분양건
(상담시에는 부동산 중개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잔금 납부 후 입점하려고 하니 부동산 중개업이 불가하다고 함)
1.본인은 2009년 12월 SH공사에서 분양하는 가든파이브 가블럭 L1047 을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공개입찰 전 상담 시 가든파이브 현장 1층상담실에 있는 SH공사 직원으로부터 판매 시설 및 근생시설에서 부동산 중개업 사무소 가능 여부를 확인 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슴 (본인이 현재 중개업을 하고있고,분양받아 직접중개업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슴)
2..지정 품목 외 판매시설은 혐오 또는 위험 시설물이 아니면 가능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입찰에 응찰하였습니다.
3.중개업불가능이라는말은 잔금 치른후 입점지원센타 직원으로부터 처음 들었고, 이유는 관리규약 때문이라고 하였다. 입찰 상담시 관리규약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품목제한이라는 말도 들어본적이 없었는데 분양잔금을 완납 후, 키 수령차 입점 지원센터에 방문하였을 때 부동산 중개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분명 입찰상담시 관리규약이란 말을 들어본적도 없고 또한 관리규약이란 입점후 입점자들이 모여서 자치규약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입점자도 모르는 관리규약을 만드는것도 분명 불법이라 생각됩니다.
5.정말 억울하고 분통하고 화가 치밀어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에의한 (혈세로) 국민을 위한 도시개발공사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일로 너무나 상처가 큽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 혈세로 SH공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지한 시민들에게 사기치는 단체로 둔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6.도시개발공사에 말단 직원이라도 공공기관 직원이기에 본인은 신뢰를 할수 밖에 없었다. 분명 분양당시에는 부동산 중개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융자까지 받아 잔금을 치뤘는데 부동산 중개업이 안된다고 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선량한 시민은 공공기관인 SH공사 사장 이하 말단직원의 말을 신뢰할 수 밖에 없고 본 상가에 잔금까지 치뤘는데 이제와서 부동산 중개업이 불가하다고 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7.분명 팜플렛에도 판매시설(근생)로 되어있고 분양계약서에도 품목제한이 없습니다.
전문상가는 분양계약서에 신발, 의류, 가전제품 등 지정품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규제도 없는 판매시설에 현행법상 중개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굽어살피시어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노회찬 대표, “천안함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해야” / 안상수 국회연설, 종교탄압 한마디 반성도 없이 또 다시 개헌타령인가
○ 노회찬 대표, 당 대표단회의 간담회 “MB 라디오연설 진심이라면 실종자 가족 요구 수용해야”
- 우리 당 노회찬 대표는 오늘(5일) 오전 9시 중앙당사에서 가진 대표단회의 간담회에서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 “4월 3일 밤, 실종자 가족들이 긴급입장을 표명했다. 8일째 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한 분만이 발견된 상황에서 수색을 중단하고, 선체인양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실종자 가족들의 결단은 참담한 심정에서 나온 결단으로서 가슴 아픈 것이다. 많은 국민과 정치권은 실종자 가족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
-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군의 초기 대응이 제대로 됐다고 평가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실종자 가족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사건발생 원인은 별개로 하더라도, 구조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은 부실, 무책임,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모든 국민은 이를 개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초기 정부 대응이 제대로 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지금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에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라도 하는 것이 실종자 가족과 국민 앞에 도리일 것이다.”
- “더불어 오늘 아침 이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을 통해 정확한 원인규명을 강조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현재 생존 장병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며, 교신일지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진보신당은 다시 한번 신속한 선체 인양을 정부에 당부한다. 또한, 한편으로 일부 언론에서 별다른 근거도 제출하지 않은 채 북한의 공격가능성을 계속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한다. 지금과 같이 근거도 없이 북한 연루설을 제기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저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무책임한 선동에 해당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 안상수 대표 국회연설, 뜬금없는 개헌제안 그만 두고 종교탄압부터 사과하라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연설내용은 둘째 치고, 안상수 대표가 명진스님을 내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증인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명백한 종교탄압에 대해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뻔뻔하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으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뻔뻔하면 모두 넘어가는 세상인가. 시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게다가 또 다시 뜬금없는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 개헌이 무슨 전가의 보도라도 된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헌법이 문제여서 정치가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회가 될 때마다 뜬금없이 개헌을 내세우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 오늘 안상수 대표의 연설에서 그나마 들어줄 내용은 천안함 관련 진상조사단 구성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협조하기 바란다. 더불어 안상수 대표에게는 다시 한번 자신의 종교탄압 행태에 대해 사죄하고, 정치적 거취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노회찬대표, “MB집권 2년은 후퇴하는 20년, 정권유지의 역사적 명분 완전히 사라져...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광주시의회 선거구 쪼개기 폭거 관련, 민주당 제외한 다른 야당 모두 연대해야”
- 2월 22일(월) 오전 9시, 진보신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중앙당 회의실.
○ 우리 당 노회찬 대표는 오늘(22일) 오전 9시 여의도 중앙당 회의실에서 있었던 대표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 2년을 ‘후퇴하는 20년’이라 평가하였다. 더불어 노대표는 최근 있었던 민주당 일색의 광주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한 폭거에 대해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의 단결을 제안하였다. 다음은 노회찬 대표 발언 요지.
- “오는 25일은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년은 매우 긴 2년이었다. 마치 20년이 지난 것처럼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20년 전진이 아니라 후퇴하는 20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 살리겠다고 했지만 상위 2% 부자경제만 살렸다. 서민들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했다. 다른 모든 점에서도 더 이상 이 정권이 유지될 어떠한 역사적 명분도 없다. 임기가 3년 남았지만 정치적으로는 통치의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할 것이다.”
- “전원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의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으로 쪼개는 폭거를 저질렀다. 시민사회단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강행 처리해버렸다.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안 되겠지만 민주당이 집권해도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권연대를 내세우면서 다른 야당을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 있는 태도 표명이 없다면 오늘 6월 지방선거의 야권연대가 과연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이 상태로 그냥 간다면 야권연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임이 분명해질 것이다. 오늘 우리 당 광주시장 예비후보인 윤난실 부대표가 지방선거 광주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 연대를 제안하였다.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이 모두 모여서 민주당을 심판하자는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윤난실 후보의 제안은 당연한 귀결이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태도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촉구 2010인 선언 노회찬 "역사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정부ㆍ한나라당도 국민의 뜻 따라야
25일 오전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촉구 2010인 선언'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와 진보신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참여해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적극 활동할 것을 결의했다. [사진=自由魂]
"밥을 굶는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얼마전 MBC 100분 토론에 나온 어떤 사람은 밥을 굶는 아이들은 없다고 주장했었죠. 노원구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선생님은 오늘 자신이 알고 있는 밥을 굶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3월이면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처음 알았죠. 시교육청에선 3월 말이나 4월 초에 예산을 지급합니다. 그것을 이유로 학교에서는 중식지원 대상안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거나 집에 얘기하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밥을 굶습니다."
노원구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변은희 선생님은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해 3월 한달 간 밥을 굶어야 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사진=自由魂]
변은희(친환경 학교급식 조례 제정 노원네트워크) 선생님은 가난한 아이들이 "지난 해에도 굶었고 올해도 역시 굶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시교육청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전혀 수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변 선생님과 함께하는 분들은 언론사에 제보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마자, 바로 그날로 아이들에게 식권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많은 아이들이 3월 한달 간 굶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 만이 아니죠. 지난해 정부는 방학과 휴일 중의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에 이어 16개 광역시ㆍ도 중 5개 시ㆍ도가 방학과 휴일 중의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서울시도 당연히 이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예산을 삭감했죠.
결식아동 급식비마저 깎는 한나라당
친환경 무상급식이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얻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에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급식비 마저 깎는 것입니다. 이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맡길 수 있을까요?
16일 출범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이하 급식연대)'의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2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촉구 2010인 선언'에서 배옥병 위원장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에 관심 없는 서울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시는 "친환경 급식 한다고 하면서 150원만 지원해 '무늬만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 예산은 전국 꼴찌죠. 재정자립도 1등인 서울시가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배옥병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올바른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죠. 전국에서 진행되는 750만(이는 현재 초중고 학생 수입니다) 범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서울시에선 5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제 온 국민의 뜻"이라며 "2010년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사진=自由魂]
급식연대의 범국민 서명운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의 오늘 보도에 따르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76.6%의 국민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얼마전 서울시의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78.9%가 무상급식에 찬성했고요.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제 온 국민의 뜻입니다. 역사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치 한나라당은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깔려 죽는" 사마귀 같다고 것입니다. 노회찬 대표는 이렇듯 역사의 흐름에 거스를려고 하는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누가 공짜 급식 해달라고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4대강 하지 말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쓰라는 겁니다." "부자들 세금을 90조원이나 깎아준 정당"이 '부자급식'운운하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 반대하는 건 한나라당 만이 아닙니다. 정권의 눈치를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운동에 딴지를 걸고 있죠. 노회찬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 하는 것 막으려면 우선 이명박 대통령부터 사전 선거운동으로 입건"해야 한다고 말했죠. 노회찬 대표는 이러한 선관위의 부정한 선거개입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변은희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들고 식당 앞을 지켜요. 식권이 없는 학생들은 돌려보내는 거죠."
이 것이 현재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밥상 앞에서 이뤄지는 차별. 이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그렇기에 변은희 선생님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상급식이 꼭 실현돼서 이런 상황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라고 자신의 소망을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은 우리 사회의 행복한 미래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변은희 선생님의 소망이 이뤄지는데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장기거주중으로 (영주권),
일본공안경찰,권력기관의 일부요인들에 의한 범죄의 피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재일한국영사관에 정보제공(많은 증거있음),상담을 2008년6월부터 해왔읍니다만,
내정간섭을 할 수 없다는등,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등 납득할 수 없는
영사의 답변을 받아오던중, 2009년 비로소 1년이상 대응한 영사2명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았읍니다. 영사직원(책임자)이 매수되었는지,처음부터 일본앞잡이로
활동했는지 모를지만,자국민을 보호하기위한 기관이 자국민을 희생양으로 몰다니
말도 안나옵니다.
책임자에게 가짜 영사들을 영사관내에서 안내해준 사실을 항의하자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라며 오히려 성을 내고 영사 창구 안으로 사라져 버렸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의 블로그를 보시고,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의원,경찰청,메스콤,외무부에 정보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는 현재 ,
정치계,법조계,경찰,관공청,우편,금융,교육,시민단체,의료,지역,통신기관등등에
일부인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직적으로 온갖부정 / 악행을 저질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피해,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상상도 못하고 믿지못할 일들임)
이러한 조직이 한국에도 구축되어 때에따라 일본조직과 내통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일도 격었읍니다만...
1.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조선일보를 언론으로 간주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니다. 왜 조선일보가 언론이 아닌가에 대해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필요없을듯하다. 언론은 진실 혹은 사실을 보도해야 언론인 것이다. 자칭 진보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엄연한 사실을 애써 모른척 쌩까고 있다. 그가 6년전 조선일보 초청강연회에서 우긴대로 조선일보의 품질(종이질? 인쇄질??)이 좋다고 한들, 그것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허위기사를 날조하는 조선일보가 언론이라고 불러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2. 북한을 방문해서 방명록에 글을 썼다는 그 교수는 그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아무도 노회찬 대표가 조선일보를 상찬했다는 이유로 노대표를 처벌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처벌받지도 않았다. 이야 말로 논리의 비약이고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다. 비유할걸 비유하라. 비이성적인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다. 자칭 진보정당이라는 진보신당의 대표라는 분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3. 노회찬씨는 자신이 유화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마치 조선일보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거나 혹은 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뉘앙스로 글을 썼다. 조선일보 기자가 뒤풀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를 찍었다는 둥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노대표는 순진한건가 아니면 궤변론자인가? 유물론과 변증법을 배운 사람이, 더구나 역사를 한 때 전공했다는 사람이 이런 관념론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에 어처구니가 없다. 물적토대가 굳건한 조선일보와 그 구성원들은 노회찬 대표가 아무리 빨아주고 웃어주고 별쑈를 다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철저히 이용만 당하고도 아직도 자신이 무슨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노대표의 어리석음에 기가 막힐 뿐이다.
자칭 '정치인'노회찬은 앞으로도 계속 조선일보를 칭찬하거나 혹은 조선일보의 기념행사에 동원되어 사진찍히는걸 즐기면서 조선일보와 친하게 지내리라고 본다. '정치인'은 그래야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듯하다. 그는 도대체 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들어가지 않고 진보신당이라는 자칭 진보정당에서 대표노릇을 하고 있는 걸까? 동네 꼬마들 모아놓고 대장노릇을 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자기보다 '정치인'으로서의 단수가 훨씬 높은 '정치인'들이 모인곳에서 두각을 드러낼 자신이 없어서인가?
'정치인' 노회찬은 '정치인'들의 집합소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한가지만 부탁하자. 피로물든 역사, 온몸으로 저항하며 이땅 기득권과 냉전체제에 맞서싸우는 사람들앞에서 두번 다시 진보를 입에 담지 말아주기 바란다.
진보신당은 23일 국회에서 '친환경ㆍ무상급식 D-99 캠페인' 선포식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삼각연대로 무상급식을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사진=自由魂]
"무상급식에 부자집 아이들만 득을 본다면, 그 부자집 어른들만 득보는 부자감세는 왜 했습니까?"
무상급식이 '부자급식'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노회찬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적극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진보신당 서울시 예비후보들과 노회찬 후보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D-99 캠페인' 선포식을 갖고 서울부터 교육에서의 차별과 격차를 없애 나가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예산을 핑계로 반대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이 단지 예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학교급식네트워크에 의하면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은 무상급식 지원 예산에선 전국 꼴등을 차지했습니다(관련기사 링크). 서울시 전체 급식 예산은 2008년 기준으로 6300억원이었는데 이 중 75%인 4800억원을 학부모가 부담했고 24.6%는 교육청, 서울시(자치구)는 고작 0.4%인 27억원만 부담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홍보예산은 2008년 130억200만원(올해 홍보예산은 166억5800만원)에 달합니다.
이뿐 만이 아니죠. 학교급식의 직영전환도 전국의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친환경 급식은 아직도 시범 실시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16개 광역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16위인 전라남도는 64억1300만원, 15위인 전라북도는 211억5000만원을 무상급식에 지원했습니다.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무상급식에 부자집 아이들만 득을 본다면, 그 부자집 어른들만 득보는 부자감세는 왜 했습니까?"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무상급식 반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매년 1조원이 넘는 세금이 남고, 시정 홍보에만 연평균 140억원을 쓰면서도 무상급식 지원엔 인색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관한 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自由魂]
이에 노회찬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세금수입만 보더라도 연평균 1조원이 남고,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안 낸 고액체납자들에게 받을 돈만 연간 3000억원"이라며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보다 살림살이가 어려운 지자체도 하고있는데 서울시는 왜 못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특히 "서울판 4대강 삽질인 한강르네상스 예산, 무분별한 홍보예산, 디자인 서울로 포장돼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외관 꾸미기 예산 등만 줄여도 무상급식은 당장 실행하고도 남을 것"이라며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관한 한 오세훈 시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홍은광 관악구의원 후보도 "디자인거리라고 해서 한 개에 1000만원 이상 하는 가로등을 만든" 관악구가 "6000여 명의 아이들이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4000명만 지원하고 있다"고 학교급식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학교급식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진보신당은 친환경ㆍ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이 참여하는 '친환경ㆍ무상급식 삼각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이 연대는 △후보들의 공동공약 채택 △당선 후 최우선 추진 선언 △국회의 입법활동 △서울시민이 동참하는 서명운동 등을 통해 친환경ㆍ무상급식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이미 지역 사회에서 무상급식은 범시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링크).
진보신당은 2008년 자료를 기초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계산하면 교육청과 서울시가 5대 5로 나눠 지원할 때 1900억원이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년간 평균 1조8270억8600만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게다가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시정홍보만을 위해 사용한 예산이 연평균 140억원에 달합니다. 이 것만 따져봐도 친환경ㆍ무상급식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인 것입니다.
오는 6월 2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을 위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박현숙 강서구의원 예비후보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분명히 의무교육"이라며 이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무상급식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정치권도 "아이들이 적어도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상처를 받는 현실"을 바꾸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自由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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