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 공감로그

“오(吳), NO!”
오세훈 시장 재선 불가의 일곱가지 이유

오세훈 임기 4년 동안 서울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지난 4년간 서울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세훈 시장의 7대 재선 불가의 이유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 철저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1. [일자리] 일자리 줄어든 서울시, “4년 동안 서울 취업자 7만 1천명 감소”

 -. 오세훈 후보 일자리 100만개를 말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서울의 일자리는 계속 줄었습니다.
 -. 오세훈 후보는 숫자놀음을 위해 질 나쁜 일회용 일자리 만들겠는데, 서울 시민들에게 필요한건 질 좋고 오래가는 정규직 일자리입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 나누기, 녹색과 복지 투자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2. [보육] 아이 낳기 힘든 서울시, “2009년 합계 출산율 0.96까지 떨어져” 

3. [교육] 사교육 조장하는 서울시, “2009년 11.8%로 사교육비 증가율 전국 1위”

 -. 2009년 전국 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은 3.9%, 서울시 사교육비 증가율은 11.8%로 전국 평균의 3배 수준입니다.
 -. 이는 영어몰입교육으로 영어사교육이 늘고, 일제고사 부활과 국제중·특목고·자사고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사교육이 부활됐기 때문입니다.
 -. 오세훈 후보가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사교육 없애는 가장 좋은 대책은 MB와 오세훈식 교육정책을 백지화 하는 것입니다.

4. [복지] 서민 복지에 인색한 서울시, “오세훈은 도로와 콘크리트에 미쳤다” 

 -. 2010년 기준 16개 광역시도중 서울시 복지예산 비중은 전국 12위입니다.
 -. 서울시 가용예산 중 최소로 잡아 27%인 3조 3천억원을 건설비에 쏟아 붓고 있고, 한강 르네상스 사업비 1조원 중 95%가 토목사업이었습니다.
 -. 오세훈 시장은 “나는 4년간 복지에 미쳐있었다”고 했는데, 복지에 미친게 아니라 도로와 콘크리트에 미쳐있었던 것입니다.

5. [민생] 용산참사, SSM 조장한 서울시, “오세훈, 서민들 죽던말던 그건 서민들 책임?”

 -. 오세훈 시장이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며 추진한 대표 사업 중 하나가 ‘용산국제업무지구’인데, 용산권 개발 과정에서 용산 참사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 서울시는 SSM규제는 “기업활동과 자유경쟁 체제를 제한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축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서를 보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부정하고 대기업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 또한 가든 파이브에 서울시가 직접 나서 대형마트를 입주 시켜 중소상인들의 생계를 내팽기 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6. [한강] 한강 2번 죽이는 서울시, “오세훈, 시민들이 반대해도 운하는 무조건 판다?”

 -. MB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오세훈 후보는 4대강 사업도 모자라 서울시민들이 반대함에도 한강을 파내어 운하를 만들겠다 합니다.  
 -. 전두환이 만든 수중보로 인해 한강 도심구간 수질은 4급수로 악화되었는데, 오세훈은 한강 운하에 더해 안양천과 중량천에도 배를 띠워 한강을 2번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7. [행정] 이벤트 홍보기획사 서울시, “오세훈, 당신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 오세훈 시장 들어 가장 폭증한 예산이 홍보예산, 2006년부터 올해까지 홍보비만 1,500억원, 서울시 지방중기재정계획의 2009~2013년 5년간 시정홍보비는 무려 3,399억원이다.
 -. 이외에도 시프트 광고비 2007년부터 65억 3,911만원 지출(이 돈이면 ‘서울형 집수리사업’ 6,500채가 가능), 가든파이브 홍보비는 2009. 10월까지 225억원, 한강르네상스 홍보비 34억원, 상수도사업본부 2009~2013년 ‘맑은 물’ 홍보비 총 417억 등 전 부서 전 기관이 홍보비 증액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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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선거운동 출정식, 용산참사 현장에서 대장정에 나선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서울 만들겠다"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20일) 오전 11시 용산참사 현장에서 선본 출정식을 갖고 선거운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출정식에는 조승수, 정종권, 박김영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덕우, 심호섭 공동선대위원장, 이성화 선대본부장, 최은희, 이원교 서울시의원 후보 등이 참석했습니다. 노회찬 후보는 발언 후 남일당 건물에 헌화하고 묵념하는 것으로 출정식을 마치고 종로 일대에서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용산참사 현장에서 선본 출정식을 가졌다.

노 후보는 이날 출정식에서 "이 자리에 오면서 마음을 비우고 왔다. 작년 1월 20일 새벽 이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숨져간 고인들의 비참한 최후가 오늘 서울의 참모습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주간 서울시민들을 만나며 노회찬 후보를 알릴 유세단의 활기찬 모습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된다. 가장 비참한 서울의 상징인 이 곳에서 대장정을 시작하려 한다"며 "존재가 인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 특히 하루종일 쪼그리고 앉아 구두를 닦고 인도 위에서 노점을 운영중인 분들, 묵묵히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분명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투명 인간들을 위해 노회찬이 서울 시장에 나섰다"고 선거 출정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투명인간이 진짜 사람으로 복원되는 사회'를 약속하며, 용산참사현장에 헌화하는 노회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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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재건축 정책 비판
재건축 연한 완화는 '제2의 뉴타운' 공약
서민 주거 위협 … 전월세 대란 부추길 것

용산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농성을 벌이던 용산 남일단 건물 앞. [사진=自由魂]

오늘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재건축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완화하고, 서울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확대 공급하며, 용적률을 법령의 한도 내에서 상향 조정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마침 31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도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원 의원이 발표한 정책도 똑같아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한다.

첫째, 재개발로 모자라 재건축까지 이러나. 2004년 기본계획에 예정되어 있는 재개발지역(1187ha)만 해도 1973년부터 2003년까지의 면적(1007ha)보다 많다. 재건축 기준까지 완화하면 재건축마저 7만9799세대가 추가로 늘어난다. 대규모 동시다발 뉴타운에 대규모 재건축까지 진행되면 설상가상이요 엎친데 덮친 격이다.

둘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지은 아파트부터 다시 짓는게 상식 아닌가. 박정희 정권 때부터 강남을 집중 개발했고, 그 결과 강남에 재건축 물량이 많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를 강남북 격차로 해석하는 것은 전형적인 견강부회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는 한날 한시에 서울시내 아파트를 동시에 재건축해야 하나.

세째, 현재 콘크리트 건축물의 내구연한은 최소 60년이다. 이를 30년으로 낮추겠다는 것은 자원 낭비고 환경 파괴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논의되면서 각종 리모델링이 사업만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바다모래와 내진설계가 문제라면 안전성 진단을 통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왜 재건축 연한만 완화하는가.

이미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6월과 8월, 12월, 올해 2월 등 네 차례에 걸쳐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시의회에서도 처리를 못하고 있다. 그 만큼 문제가 많다는 반증이다.

오세훈 시장에 대해 "임기내 무리한 업적 추구로 용산참사를 유발했다"고 비난하면서, 뉴타운 폭탄은 놔둔 채 재개발 폭탄까지 터뜨리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특히 용산참사를 이런식으로 슬쩍 끼워넣는 것은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명박, 오세훈 전ㆍ현직 시장이 추진한 소위 뉴타운 등 강남북 균형발전의 문제점은 사람이 없었다는데 있다. 개발 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진정한 균형은 사람과 사람 간의 균형이지 장소와 장소 간의 균형이 아니라는 점을 성찰하시길 바란다.

2010년 3월 24일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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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옥인동 시민아파트, 주민이 집 비운 사이에 강제 철거
노회찬 "동물한테도 안 이러는데 어찌 사람에게…"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노회찬 대표는 하나의 비보를 전해들었습니다. 용산참사 희생자의 장례식을 치룬게 바로 엇그제인데 오늘 또 강제 철거가 집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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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가 시작되기 몇시간 전부터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들 외에도 함께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으니 전의경 5000명 가량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뛰어다니며 운구행렬과 참석자들의 발길을 막았습니다. 영구차 더러 후진해서 다른 길로 가라는 걸까요? 고인의 시신을 두고 유족과 참석자들이 해산했어야 하는건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든 것은 곤봉과 방패가 아닌, 국화꽃이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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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뜨거웠던 서울 광장 앞에서 우리는 고인들을 생각하며 삼보일배를 하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대통령의 단 한마디 말을 기대하며 청와대로 향했던 유가족과 시민들의 삼보일배는 또다시 경찰의 방패에 가로막혔습니다. 삼보일배가 가로막힌 그 자리에 하늘에서 억수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유족도 울고, 시민도 울고, 하늘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장대비, 그것은 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고난을 보며 흘리신 다섯 분 고인의 통한의 눈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이라도 전하고 보내드렸으면 이렇게 슬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돌아가시는 날 따뜻한 국물이라도 드시게 하고 보내드렸다면 이토록 원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삼가 고인들께 엎드려 사죄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비정하고 단말마같은 세상에서 고인들을 외롭게 투쟁하도록 내버려두었던 우리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고 서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죄송해하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고인들의 뒤에 남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벗들과 함께 철거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언젠가는 저 뻔뻔한 대통령이 고인들의 무덤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겠습니다. 용산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 약자들이 힘을 갖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그때까지 고인들이시여, 오늘의 고통, 억울함, 서러움 모두 잊으시고 편히 하늘나라로 떠나소서. 먼 훗날 우리들이 새 세상에서 만날 때에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고 왔노라고 같이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테러를 진압하기 위해 테러진압부대에 배속되었다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살인진압 명령에 강제동원되어 그 참사 과정에서 함께 운명하신 특공대원 고 김남훈씨, 돌아가신 열사들과 마찬가지로 무허가건물 옥탑방에서 기거하며 특공대원 생활을 하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김남훈씨를 만나시거들랑 위로해주소서. 함께 손을 잡고 보듬어주소서.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저희들은 남은 혼을 불태우겠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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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새벽, 용산의 한 남루한 건물의 옥상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유엔도 국제사회도 심지어 서울시도 금지하는 겨울철 강제퇴거를 중단하라며 농성을 시작한지 불과 25시간. 인화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화학소방차 한 대 없이 시작된 무리한 진압은 결국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관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용산 참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45일,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총리의 사과와 피해자 보상, 장례문제와 관련된 몇몇 쟁점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 보고 남겨진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월 20일, 빈소를 찾은 노회찬 대표

참사 당일, 노회찬 대표는 용산 현장을 방문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치룬 현장에서 이명박 정부와 무책임한 경찰 지휘부를 향한 일갈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러 중앙대 병원으로 향합니다.

1월 22일, 영안실을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과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정부, 서울시를 상대로 한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민간인 5명과 경찰 1명 등 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용산 참사는 대한민국 현주소와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인식태도를 보여준 일입니다. 경찰의 무리한 진압도 문제이지만, 사태 배경에는 서울시가 무리하게 추진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있고 바로 뉴타운 사업의 예정된 결말입니다." -1월 22일 기자회견

그리고 이 날 MBC백분토론에 출연합니다.

"검찰도 화재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철거민이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단정하고 구속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자체가 공정성을 잃고 있으며 한쪽으로만 책임을 몰아가는 것이 역력한 상황입니다"

1월 23일 MBC 백분토론중, 곽대경 동국대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노회찬 대표의 모습

"전철연이 외부 세력이 아니라 경찰이 외부 세력이고 용역직원이 외부 세력입니다. 돌아가신 분 중에 '외부 세력'이라고 지칭되는 이들도 다 철거민이고, 철거민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달려와 돕게된 것일 뿐입니다." -1월 22일 백분토론

1월 23일, 용산참사추모 촛불집회에서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와 함께 조문하는 모습

1월 31일, 용산철거민추모집회중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노회찬 대표

3월 30일, 용산참사 유가족 면담중에서

6월 15일,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선언미사에 참석한 노회찬 대표

7월 18일, 용산참사해결을 촉구하는 3보1배에서 노회찬 대표와 유가족의 모습

10월 1일, 유가족들과 대화

11월 29일, 노회찬 대표 서울시장 출마선언

12월 24일, 용산참사 성탄 현장미사에서

12월 30일, 용산참사 협상타결 기자회견

참사의 현장에서도 삶은 계속됩니다.
아이들이 살만한 미래를 만드는 일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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