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 공감로그

내일 예정돼있는 선관위 주최 서울시장 후보 초청토론에 노회찬 후보의 참석을 오세훈 후보가 끝내 동의하지 않아 노회찬 후보의 참석이 불가능해졌다.

오세훈 선본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후보가 많아지면 서울시정에 대한 왜곡된 수치와 잘못된 통계를 반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등이 없어서 노 후보의 초청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본상식도 없는 궤변 중 궤변이다. 내일 선관위 토론은 모든 후보들끼리 주장과 반박, 재반박이 보장되는 룰을 갖고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마치 야당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의 입을 막고 성토대회를 하는 듯히 토론회를 왜곡하는 것이야 말로 오세훈 시장의 자격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세훈 후보는 더 이상 지저분한 변명하지 말고 노회찬 후보에게 자신의 거짓시정, 말바꾸기 시정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 초청 토론에 응하지 않았다고 솔직히 고백하라. 그정도라도 해야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후보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후보라고 인정해 줄 것이다.

2010년 5월 27일
노회찬 서울시장 선대본 대변인 김 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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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보수정치와 진보정치의 구분이 저마다인 사회도 없지만, 보수정치와 진보정치의 가장 보편적인 구분 지점은 역시 대변하는 계급이다. 보수정치는 부자들의 삶을 대변하고, 진보정치는 서민대중의 삶을 대변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부자들이 지배하는 사회이기에 서민대중의 처지에서 얼마나 살만한 사회인가는 대개 진보정치가 얼마나 센가에 달려 있다. 서민대중의 처지에서 한국이 참으로 나쁜 사회인 이유는 진보정치가 약하기 때문이고, 서유럽이나 북유럽 사회가 한국보다 살만한 사회인 이유는 진보정치가 세기 때문이다. 

극우반공독재 정권이 지배하는 동안 진보정치는 아예 씨가 말랐다.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절차를 요구하는 김대중씨 같은 보수정치인이 간첩으로 몰리는 판이었으니 그럴밖에. 그런 사회, 즉 제도정치가 서민대중들의 삶을 대변할 수 없는 사회에선 주요한 사회적 변화는 결국 정치권 밖에서 인민들의 직접 행동으로 일어나게 된다. 4·19,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등 한국 사회의 변화와 관련한 주요한 국면들이 모두 그랬다.

  첫째는 제도정치권 밖의 진보적인 정치세력들이 대거 보수정치로 투항했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에 있는 이른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다. 그들은 적어도 극우정치인들과 비교해서 훨씬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정치 역시 부자들을 대변한다. 그들의 정권 10년 동안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화하고, 농민은 국가로부터 버려졌고, 삼성은 한국 사회의 절대군주가 되었다.

  둘째는 그나마 남은 진보정치의 세를 싹쓸이하는 ‘비판적 지지’라는 것이다. 비판적 지지는 ‘최악을 막기 위한 연대’다. 최악을 막는 일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어떤 일의 양면을 함께 살필 줄 알아야 한다. 비판적 지지는 최악을 막는 데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실재하는 진보정치의 씨앗을 보수정치로 흡수하는 진보정치의 미래를 없애버리는 굿판이기도 하다.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최악인가 차악인가, 이를테면 오세훈인가 한명숙인가 혹은 김문수인가 유시민인가는 허투루 볼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서민대중의 삶에서 노회찬과 심상정의 득표율은 최악인가 차악인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진보후보의 득표율은 그 자체로 진보정치의 세와 힘으로 작동하며 그게 얼마나 느는가에 한국 정치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당선과 무관한 표는 ‘사표’라거나 비판적 지지를 반대하는 건 근본주의적 태도라는 주장은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실은 사기다.

  그래서 최악이 이겨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거야말로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문제다.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그 안에서 도무지 해결이 안 되면 언제든 촛불을 들고 짱돌을 들고 나가면 된다. 나가서 직접민주주의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면 된다. 앞서 말했듯 한국의 진짜 정치는 오히려 제도정치권 밖에서 존재했으며 290 대 6의 정치구조를 가진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의 패악질을 잠시나마 멈추게 한 건 한명숙도 유시민도 아닌, 촛불을 든 시민들이었다.

[한겨레 기고 - 야! 한국사회]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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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오늘은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 이종훈>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 노회찬> 여의도 전철역 사거리에서 유세 중에 있습니다.

◇ 이종훈> 지금쯤이면 표심이 움직이는 게 보일 시점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노회찬> 조금 어느 정도 굳어진 면도 있지만 막판 혼미 상황, 아마 이번 주말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미루고 있는 분들이 이번 주말에 마음을 굳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집니다.

◇ 이종훈>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 수도권 여당후보들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역시 북풍의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네,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북풍으로만 해석할 수 없고요. 이것은 사실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두 달 전부터 발생한 사고로부터 비롯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어떤 돌파력을 야당들이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 이종훈> 한나라당 쪽에서는 도리어 야권이 천안함을 북풍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어제는 정쟁을 떠나서 단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노회찬> 도둑이 남의 집에서 물건 훔쳐가지고 나오면서 문단속 잘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정략적으로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해 놓고 얻은 건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지, 그런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적반하장입니다.

◇ 이종훈> 지금 야권후보들 경우에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고, 노 후보님께는 조금 아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한때 10% 넘기셨다가 다시 또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저의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출마한 후보의 정책적인 비전, 정견들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없는 이런 조건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방송토론까지 배제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좀 악조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노회찬이 어느 선거에 나왔느냐, 혹은 서울시장 후보에 노회찬이 과연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몇 번 안 되는 방송토론에까지 지금 제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이종훈>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노회찬> 사실 방송토론이라는 것은 합동언론, 과거에 학교 운동장에 모아놓고 연설하던 그것이 금품수수 등의 문제가 많아서 대체된 건데... 과거에도 어느 후보는 올라가고 어느 후보는 연설 못하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위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방송토론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유권자들의 선택권도 따라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종훈> 네, 막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 노회찬> 내일이 사실 마지막 방송토론입니다. KBS 방송토론을 만일에 오세훈 후보가 마지막까지 제가 참가하는 것을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장외에서라도 토론회를 개최할 생각이고요. 막판 현장을 누비면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호소할 생각입니다.

◇ 이종훈> 서울시장이 되시면 서울을 어떻게 바꾸실 계획이신지요?

◆ 노회찬> 서울이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이면서 복지예산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앞으로 4년간 토목 부분에는 80% 예산편입을 하겠다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인데요. 저는 완전히 거꾸로 가겠습니다. 토목, 이런 어떤 이벤트 사업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리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복지분야의 예산을 늘려서 특히 아이를 낳고 싶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불편이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 이종훈> 하지만 복지 관련해서는 다른 야권 후보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차별성이 어떤 부분에 있을까요?

◆ 노회찬> 한명숙 후보와 제 공약의 차이는 좀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양의 차이 이전에 질의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무늬만 복지... TV토론 나와서 “복지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분이거든요. 복지예산 투여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무상급식까지도 30%나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다른 분야, 특히나 토목분야, 한강르네상스, 양재천에 배를 띄운다, 중랑천에 배를 띄운다, 이런 사업에는 수천 억 씩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학의 차이고, 의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야권에서는 사실은 한명숙 후보하고 막판단일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노회찬> 한명숙 후보 선거 벽보나 현수막에 이미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적혀있던데요. 저를 여권후보로 보시는 것 같은데... (웃음) 이미 단일화는 물 건너간 주제라고 보고요. 단일화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단일화가 승리를 위한 수단이라면 지금 단일화를 얘기하려면 한명숙 후보 지지율을 한 10% 더 끌어올린 다음에 해야 될 얘기라고 저는 보고요. 현재로서는 합해도 여당후보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종훈> 화제를 바꿔서요. 천안함 관련해서 꾸준히 좌초설을 제기했던 분들이 요즘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라든가 도올 김용옥 씨 같은 경우에도 고소를 당한 상태이죠,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회찬> 이건 정부의 조사가 불충분하고,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킬 만큼의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제기들이거든요.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잡아갑니까? 설명이 미진하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고,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기하는 문제를 이렇게 형사법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이것은 천안함의 사고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보다 더 심각한 한국 민주주의가 침몰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종훈> 인터넷상 유언비어 퍼뜨리는 누리꾼들도 검경이 나서서 단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보고 계시는 거죠?

◆ 노회찬> 그렇죠. 시험을 쳤는데 시험문제에 오답을 썼다고 잡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것을 납득할 만큼 충분히 해명하는 것이 정부가 우선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유언비어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 이종훈> 하지만 이런 위기상황에서 유언비어 퍼뜨리는 것도 좀 문제 아닌가요?

◆ 노회찬> 만일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얘기한다면 문제겠지만 지금 제가 보면 정부가 전혀 다른 얘기를 갖다가 아주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학에는 과학으로 맞서야 되는 거거든요. 과학에 그냥 탄압으로 맞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이종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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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책선거 실종의 주역, 오세훈 후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야당후보들 간의 정책토론을 제안합니다
- 2010년 5월 26일(수) 10:20 국회 정론관,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끝내 오세훈 후보는 노회찬과의 당당한 경쟁을 회피하고 정책경쟁을 무산시켰습니다. 지난 주말 인터넷신문협회 주관 서울시장 후보 초청토론을 무산시키더니 오늘로 예정됐던 MBN초청토론 역시 무산시킨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양자토론을 원한다는 것이나 이는 누가 보아도 허울 좋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노회찬과의 토론을 기피한 것이며, 정책경쟁의 패배를 자인한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관료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구체적 정책들이 오세훈 후보의 든든한 배경이며, 4년간 시정을 운영한 경험은 다른 어느 후보도 가지고 있지 못한 강력한 힘입니다. 이렇듯 유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세훈 후보가 후보자 토론을 회피하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변명은 사실 거론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자신은 여당후보로서 혼자인데 야당후보는 세 명이나 돼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해 불리하다는 변명은 기본적인 선거의 산수도 모르는 것입니다. 야당후보들의 지지율을 합산해서 여당후보와 비교해 당락을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야당후보가 많은 것이 도대체 무슨 토론회피 이유가 됩니까. 또한, 오세훈 후보는 선거 막판에 다자 토론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고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각 정당이 자신이 지지하는 유권자를 대의하는 정당정치와 대의정치의 본령을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28일 선관위가 공식 주최하는 방송토론에도 또 다시 꽁무니를 빼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저 노회찬이 참석 동의를 요청한 28일 선관위 주최 방송토론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주최하는 방송토론은 예전의 합동연설회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권, 관권 동원선거의 폐해로 합동연설회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자 그 대안으로 방송토론이 도입된 것입니다. 예전 합동연설회 때 어느 후보는 참여할 수 없고, 어느 후보는 참여할 수 있는 시절이 과연 있었습니까. 누구나 다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릴 공평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심지어 이승만 정권 때도 지켜진 원칙이었습니다.

방송토론에서도 마찬가지 기회가 보장돼야할 것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유권자들 앞에서 당당한 정책경쟁을 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유력후보인 한명숙 후보는 초청에 동의를 했는데 오히려 누구보다도 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오세훈 후보는 초청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세훈 후보는 저 노회찬 앞에서 자신의 거짓시정, 위선시정, ‘복지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와 같은 말장난시정이 들통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의 초청에 동의하고 당당히 토론에 임한 유시민 후보, 그리고 심지어 오세훈 후보와 같은 당 소속인 김문수 후보와 비교해 보아도 참으로 부끄러운 행태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일 잘하는 젊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토론이 무서운 젊은 시장’, ‘거짓시정 들통에 전전긍긍하는 전전긍긍 시장’으로 바꿔 불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끄러운 오세훈 후보의 행태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오세훈 후보가 노회찬과의 정책경쟁, 정책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저 노회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서울시장을 뽑고자 하는 서울시민들의 당연한 요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저의 이런 당연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오세훈 후보가 정정당당한 방송토론에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다른 야당후보들께 요청 드립니다. 당당한 후보자 토론을 회피하는 오세훈 후보를 제외하고 야당후보들끼리 모여 토론회를 개최합시다. 그 자리에서 과연 누가 오세훈 후보의 4년간 실정을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출하고 있는지 야당후보들 간 정책경쟁을 벌입시다. 이미 이 정책경쟁에서 오세훈 후보는 스스로 탈락한 것이므로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누가 진정한 오세훈 이후의 서울시정의 대안인지 야당후보들 간 활기찬 정책경쟁을 벌일 것을 야당후보들께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을 무시하고 정책선거를 부정하는 오세훈 후보의 대오각성을 거듭 촉구하며,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민들께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은 마지막까지 정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5월 26일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 노 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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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끝내 mbn 토론도 무산시킨 오세훈 후보 / 노회찬 후보 한강생태협약식, 오세훈 후보 TV토론 불참 비판 / 심상정 후보 OBS TV토론, "토건국가는 고장난 낡은 엔진“ / ‘무상급식’ 빼는 TV토론, 경기도 선방위는 ‘선거방해위원회’인가 등

- 2010년 5월 25일 (화) 3시 50분 국회정론관 심재옥 대변인 브리핑 

○ 끝내 mbn 토론도 무산시킨 오세훈 후보, 부끄럽지 않은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불참 통보로 끝내 MBN 주최 서울시장 후보 토론이 무산됐다. 이미 두 차례 일방적 불참 통보로 후보토론을 무산시킨 바 있는 오세훈 시장이 끝내 MBN 토론까지 무산시킨 것이다.

더욱이 MBN 토론은 애초의 기획을 변경해 4자 토론으로 준비하기 위해 토론방송을 일주일이나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오세훈 후보는 한명숙 후보와의 양자토론을 고집하면서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 TV토론에서 노회찬 후보의 비판이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한사코 양자토론만 고집하는지 오세훈 후보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는 ‘정책선거가 자신의 소신’이라지 않았던가. 진정한 정책토론을 통한 검증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면 오세훈 후보는 노회찬 후보와의 TV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다. 재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후보답게, 자신의 시정성과와 실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울시민 앞에 나서야 한다. 말로는 정책선거가 소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책검증의 장인 TV토론에서 가장 버거운 토론상대를 피하려고 토론자체를 거듭 무산시키는 것은 오세훈 후보의 비겁함만 부각시킬 뿐이다.

오세훈 후보가 고집하는 양자토론으로는 지난 4년의 서울시정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짚어낼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거듭되는 토론 무산으로 서울시민들은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할 기회조차 박탈 당하고 있다. 이에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는 오늘 시민들을 만나는 유세를 중단하고 오세훈 시장의 토론무산 행위에 대한 항의유세를 진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번 주 28일로 예정된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주최의 TV토론에 노회찬 후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다. 오세훈 후보는 더 이상 노회찬 후보와의 토론을 회피하지 말고 당당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TV토론에 임하기 바란다. 그것이 최초로 재선에 도전하는 서울시장 후보다운 모습이며 서울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다. 오세훈 후보의 반성과 결단을 촉구한다.

○ 노회찬 후보 한강생태협약식, 오세훈 후보 TV토론 불참 비판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잠실수중보 앞에서 서울환경련과 함께 협약식을 갖고 잠실수중보와 심곡수중보의 철거를 통해 한강에 백사장을 조성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것을 약속했다. 노회찬 후보는 협약식에서 "한강에 콘크리트를 깔 것이 아니라 수중보를 철거해 한강의 옛모습을 돌려놔야 할 때"라며 "저는 오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한강 유역을 백사장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회찬 후보는 오늘 오세훈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거리유세를 열고 오 후보의 TV토론 불참 통보를 규탄했다. 노 후보는 "이승만 대통령 때도 합동연설회에서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연설기회가 보장됐다"며 "당연한 상식을 거부하는 것이 진짜 부정선거"라고 꼬집었다. 노 후보는 "오세훈 후보는 '일잘하는 젊은 시장'이 아니라 '토론회피하는 젊은 시장, 토론회에서 거짓말 잘 하는 젊은 시장' 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며 "유력후보가 정책선거 방해행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5월 25일

진보신당 대변인 심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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