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 공감로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오후 3시가 되면 공부를 마치고 취미활동을 합니다. 학원도 과외 공부도 없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다들 공부를 잘 합니다. 뒤처지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아주 특별한 지원을 하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나라, 핀란드 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일등뿐만 아니라 꼴찌까지 행복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부 잘하는 나라, 한국은 어떤가요? 일등만 기억하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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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chanblog.kr/attach/1/1045576630.jpg" width="580" height="1460" alt="노회찬의 약속 3 핀란드형 공교육 혁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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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발, 지하철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모두가 퇴근해 하루를 정리하며 휴식을 취하는 시간. 시민의 발, 지하철을 정비하는 노동자들의 하루는 이제서야 시작됩니다. 27일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이들, 지하철 노동자를 만나기 위해 서울메트로 창동 차량기지로 향했습니다.

매일의 출퇴근 시간에, 친구와의 약속에, 반가운 만남에 언제나 우리의 충직한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그 뒤에는 지하철을 움직이는 사람들, 서울메트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날 노회찬 후보는 서울메트로 노동자들을 만나고 몸으로 부딪히며 그들의 어려운 노동환경을 듣고 체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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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인터뷰
"선관위가 정부여당의 선거대책본부인가?"

오늘(27일)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현해 선관위의 4대강 반대 집회 규제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중앙선거대책본부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며 "선관위는 먼저 이명박 대통령부터 경고하라"고 일침을 놓았죠.

이 외에도 "스폰서 검사 조사하는 검찰은 과연 이런 스폰서 문화와 무관한지도 의문",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MB발언? 우려 되는 시각이다. 누구도 지난 정권에서 끝난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등 여러 발언들을 남긴 이번 방송의 전문을 한번 보시죠.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른바 스폰서 검사 문제에 대해서 검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있는데 과연 내부 조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뭐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내부조사로는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있구요. 왜냐면 이 스폰서 검사 문제는 한두명의 일탈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검찰내부에 퍼져있는 하나의 관습같은거거든요. 조사하는 측은 과연 이러한 스폰서 문화와 무관한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식구 감사로 일관해온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수사차원도 아니고 조사한다는 것인데 위법한 사실이 제보자까지 나타난 마당에 다른사건 같으면 이게 상대가 정치인이나 또 다른사람 같으면 이렇게 수사관이 조사를 했겠는가 하는 점으로 봐서도 지금 이런 방식의 조사로는 진실이 규명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진상 조사단은 검찰로만 이루어져서 그런 말씀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진상규명위원회는 그래도 위원들 중심으로 됐는데….
▶민간인을 뭐 1/3을 넣고 위원장을 그 대학교수로 했습니다만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더라도 온정주의문화로 인한 것이다. 그러한 시각자체가 그리고 다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에 대단히 그 온정적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태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역시도 한계가 크다고 봅니다.

-뭐 이귀남 법무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특검보다 더 혹독하게 하겠다.’ 이런 글도 며칠 전에 올렸고 또 황희철 법무차관도 ‘진상조사 독립성 보장하겠다. 전적으로 맡기겠다.’ 뭐 이렇게 장관,차관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진실로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오해를 피하기위해서도 검찰조직 바깥에서 이것을 조사해달라. 이걸 특검으로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게 올바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해서 한 발언들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얘기가 하나 또 나오고있거든요.
▶예,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참 우려되는 시각입니다. 제보된 내용의 사건기록을 보면은 지난 정권에 되어있지만 누가보더라도 지난 정권에서 끝난 일로 보지 않거든요. 그 대통령도 과연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며 이 사건이 지난 정권에서 끝난 일이고, 현 정권하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지 되묻고싶습니다. 이것은 최근까지도 지속되어왔다고 보는게 마땅하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되는데 그냥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식으로 마치 지난 정권에 책임인것처럼 전가하지 말고 이것은 정권을 떠나서 늘 지속되어 온 그런 병폐로 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스폰서 검찰' 의혹을 좀 추궁할 수 있을만한 상임위원회 개최는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라든지 여성가족위원회 개최도 다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도둑이 제발저린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히려 당당하게 임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당의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져서 당리당약 차원에서 접근하다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만일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비리 검찰을 감싸는 정당으로 한나라당이 심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싶습니다.

-그러면 좀 아주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질려면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가. 특검 얘기가 나오는데….
▶예, 특검이죠. 검찰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특별검사 관련된 법을 제정해서 이걸 다뤄야되고 또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한나라당이 그간에 반대해왔던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특별 상설기구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태도를 좀 바꿔서 이런 정치인이라던가 이런 주요 관직에 있는 사람에 있는 수사가 의혹없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한나라당이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4대강 관련해서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어제 시민.종교단체 등에서 지금 전개하고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또 무상급식 등에 대해서 찬반집회를 열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십니까?
▶네, 그 선관위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근거가 그들의 말에 의하면은 정치 쟁점이 되는 사안인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반대하는 의견이 또 그 행위가 미칠 수 있다면 그걸 찬성하고 홍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거죠. 그렇다면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 당국에서 이 유관부서가 아닌 전 부서를 동원해가지고 이 4대강 홍보를 하고 세종시 홍보를 하고있다는 말이죠. 예를들면은 우리 KTX를 타도 홍보를 하고있어요. 그래서 정부투자기관에서까지 동원되가지고 홍보를 하고있는데 이런 것은 왜 단속하지 않느냐는거죠. 이런 선관위 태도는 이게 지금 중앙선관위인지 중앙선거대책본부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고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지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그 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는 하네요.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게 치러져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와 시민단체 모두의 준법의식이 중요하다." 정부란 얘기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사실상 그러면 정부에 대해서는 뭐 이런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부터 경고를 해야죠. (이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설명해야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거죠.

-지금 또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유명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의혹이 일부 제기가 됩니다. 여론지지율이 부동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조사가 정말 공정해야되는데 조금 의혹 눈길이 있는데 이런 부분 보시면서 혹시 생각 드시는 점들 또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점들이 혹시 있던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론조사가 최근에는 여론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고 또 당내 경선등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지표로 활용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보면은 선거운동용 여론조사 또는 특정후보 밀어주기 식의 문항 작성 이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공정성을 의심받은 여론조사는 여론을 호도하는 나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를 갖다가 잃어버리는 그러한 식으로 문항에 있어서도 앞에 지지율을 갖다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가 묻기전에 특정후보에 유리하게 몇 번 언급하는 질문을 집어넣거나 그리고 또 경선과정에서 합의한 것과 다르게 문항을 설계해서 질문한다거나.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배경과 의도를 가지고 치러지는 여론조사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가 있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노회찬 대표께서도 서울시장 진보신당의 후보로 지금 나서셨는데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야권을 지지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단일화 해줘야지 한꺼번에 몰아서 찍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신 것 같은데 이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 필요하다면은 단일화도 해야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책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당을 달리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제 정당정치의 근본을 흔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 공약,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으려고해야지 후보들끼리 담합하고 조정해가지고 그런 공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은 수치상은 이기는걸로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바라봐야되고.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그걸 좀 더 제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야권의 후보 특히 서울시장 후보면 한명숙 전 총리가 가장 유력해보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정치 이념이나 철학에 있어서 다른 점도 있을테고 유사한 점도 있을 텐데. 그런 점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뭐 한명숙 전 총리께서 환경부장관을 하실 때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역임할 때 몇가지 주요 정책 뭐 한미FTA문제라거나 새만금 또는 KTX여승무원 비정규직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날카롭게 부딪친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철학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지만은 또 서울 시정을 어떻게 이끌것인가, 또 어느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따져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진보신당을 제외한 4+4 이것도 결렬됐다고 하지만 지역별로는 또 이 단일화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고 간뒤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야권 단일화에 의한 후보와 노회찬 대표님과 마지막에 단일화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주로 어떤 점들을 논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그 상황 가봐야 알것같은데요. 지지라는게 이게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이기때문에 어떤 변동이 또 있을지도 모르고 또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단일화 문제를 검토할 만한 상대인지 아닌지도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구요. 뭐 선거과정에서 내놓는 정책이나 비젼이라든가 이런걸 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거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선진당에 후보가 지상욱 대변인입니다. 이 지 대변인의 부인이 유명탤런트였던 심은하씨 입니다. 그래서 부인 인지도 덕분에 지상욱 후보 인지도도 상당히 높아지고있다는 분석이 많은데 그 점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서울시장후보로 나온 분인데 외람됩니다만 이 정치를 해온 저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언급하기가 어렵고. 대신 부인이신 심은하씨는 뭐 저도 아주 좋아하는 영화배우입니다.

-그냥 그런정도?
▶예, 예. 그래서 제가 영화배우로서 부인을 팬처럼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구요. 그리고 정작 후보로 나오신 분은 저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언급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상욱 후보는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부인 심은하씨가 아주 1급 참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있는데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부관계 문제는 제가 언급하기는 어렵구요. 아무래도 뭐 후보의 정책이나 비젼, 이런걸로 심판받는게 큰거니까 그래서 어떤 준비가 되어있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인기가 높긴하지만 그걸로서는 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겁니까? 정책으로 결국은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그 부인은 저도 좋아할 정도로 아주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배우로 저는 알고있구요.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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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 만드는 행복서울 청사진
노회찬이 꿈꾸는 서울, 서울시민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4월 18일 시민들과 함께 한강 올레에 나선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사진=自由魂]

6ㆍ2 지방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해 말 출마선언 이후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 시내 곳곳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첫차를 타고 일을 나가시는 청소미화원 아주머니, 주말도 없이 격무에 시달리는 IT노동자들, 준비물과 입시 교육에 찌들어가는 우리 아이들, '디자인 서울' 아래 길을 잃은 장애인…. 서울시민과 만나온 4개월, 노회찬 후보가 그동안 내놓은 공약을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1. 어르신 위한 '지역별 주치의제' '효도수당' (정책자료 자세히 보기)

'주치의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전액 무상, 선택적인 의료서비스는 취약 계층에게 전액 무료, 그 외에는 정률적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병원비는 큰 부담입니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은 병원비가 무서워 몸이 아파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의료서비스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오래 사는 것' 만큼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별 주치의제'로 건강한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적부조가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어르신들은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습니다. 청장년층 실업의 증대와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 뿐 아니라 자식이 있는 분들도 어려움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노회찬 후보는 이 분들을 위해 작지만 1년에 네 차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른바 '효도 수당'입니다. 설과 추석, 여름과 겨울 네 차례에 걸쳐 적은 금액이라도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보다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친환경ㆍ무상급식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을 (정책자료 자세히 보기)

우리 헌법에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죠. 당연히 초중등 교육은 무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절름발이입니다. 오직 '수업료'만 면제받을 뿐 학교 생활에 필요한 다른 것들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차별급식'으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밥 먹는 것도 교육입니다. 차별급식이 아닌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친환경ㆍ무상급식은 우리 농촌을 살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원산지를 알기 힘든 공장제 밥상이 아닌, 각종 농산물 재료가 살아있는 친환경 밥상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친환경 식단의 제공은 지역 농촌 공동체의 안정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이미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합천군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3. 무거운 가방을 가볍게 … 준비물 걱정 없는 학교 (정책자료 자세히 보기)

입학ㆍ개학 때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돈 걱정에 시달립니다. 바로 준비물 걱정입니다. 사실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사용하고 말 준비물들을 마련하려고 하면 많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매일 아침 아이들의 준비물을 챙겨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ㆍ중학교의 학습준비물 부담은 부모와 가정이 져야만 하는 걸까요? 이미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학교에서 아이들의 학습준비물을 마련해주겠다는 법령을 마련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더 지난 지금도 학습준비물 마련은 부모와 가정의 책임입니다. 이제 바꿔야 할 때가 왓습니다. 노회찬 후보는 1인당 초등생 5만원, 중학생 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에는 '학습준비물센터'를 설립해 아이들의 책가방을 더 가볍게 만들겠습니다.


4. 서울시립대, 등록금 100만원ㆍ공교육 혁신 모델로 (정책자료 자세히 보기)

등록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평범한 서민의 벌이로는 아이 대학 보내기가 무섭습니다.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립대서부터 대학교육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등록금 100만원. 단지 등록금만 내려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립대에 대한 적절한 투자로 공교육 혁신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학생을 뽑을 때부터 지금의 경쟁적 입시가 아닌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사교육이 필요 없는 대학 입학 모델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5. 갈대밭이 춤추고 모래사장이 반짝이는 한강 만들기 (정책자료 자세히 보기)

서울시민에게 한강은 소중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한강이 콘크리트 호안과, 수중보에 의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스스로 되살아나려는 한강에 콘크리트를 부어 숨통을 죄고 있습니다. 배를 위한 한강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한강. 콘크리트 호안을 뜯어내고 잠실과 신곡의 두 수중보를 철거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호흡하며 공존하는 한강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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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한겨레 인터뷰
 복지서울 핵심은 일자리ㆍ보육ㆍ주거
"오세훈 시장, 겉멋에 세금 다 탕진"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복지혁명의 3대 키워드로 '일자리ㆍ보육ㆍ주거'를 꼽았다. "지난 15년간 한나라당이 두 번, 민주당이 두 번" 서울시장을 했지만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지 못했다"며 "이제 우리도 진보시장이 나올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22일 구로디지털단지 IT노동자들과의 점심 번개 모습. [사진=自由魂]

"홍보비를 역대 시장보다 2~3배나 썼다. 이명박 시장 때보다 더 썼다."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디자인 서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4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디자인 서울'을 내세워 서민의 "일자리ㆍ보육 등에 쓸 돈을 겉멋에 다 탕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한겨레와의 인터뷰는 지난 주 금요일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진행됐습니다. IT노동자들과의 '점심 번개' 이후에 이뤄졌죠. 이 자리에서도 역시 최대 관심은 야권 후보 '단일화'였습니다. 노회찬 후보는 "'세가 불리하니까 모였구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구나'라고 비치면 감동이 없다"며 "서로의 정책을 내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부닥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 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단일화 같은 정치공학적 판단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보여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출마선언을 한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앞으로 내놓는 정책 등을 봐야겠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잘 아는 분"이고 "인간적으로도 진짜 존경하는 분"이지만 중요한건 "서울시장으로서 적합한지는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은 "왜 노회찬이어야만 하는가?"였습니다. 노회찬 후보는 "지난 15년간 서울시장을 한나라당이 두 번, 민주당이 두 번" 했지만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지 못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난 15년 간의 서울시는 "토목 정책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노회찬 후보는 "오스트리아의 빈도 진보적 시장이 나와 생활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진보시장이 나올 때가 됐다"는 것이죠. 진보 서울시장 노회찬, 그의 꿈은 따뜻해진 햇살 만큼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인터뷰 바로 가기 "일자리주거 개혁 … 단일화, 막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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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보도자료> 2010. 3. 25

서울시내 국공립어린이집 누적 대기자 16만여명,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서울시민 국공립 선호 대체 못해...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내놓아야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보육정책과 관련, 서울시내 국공립어린이집 대기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의 누적 대기자가 16만여명으로 현재 정원 5만여명의 세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서울형어린이집이 사실상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떨어뜨리지 못했음이 드러난 것으로서, 현재 서울시에 가장 필요한 보육정책이 서울형어린이집 추가지정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회찬 후보는 “서울형어린이집이 그동안 계속해서 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지 않았다. 부모들의 안심보육, 책임보육에 대한 바람에 화답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나서야 한다. 노회찬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동마다 최소한 국공립어린이집이 3곳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하여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 문의 : 조동진 진보신당 기획국장 (011-784-9484)

<별첨 : 서울시내 국공립어린이집 대기현황 분석자료>

서울시내 국공립어린이집 누적 대기자 16만여명, 보육정원의 3배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어렵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도 어렵다고 회자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서울시내에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아이들은 얼마나 될까?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의 ‘입소대기신청’현황을 집계한 결과, 3월 22일 현재 서울시내 632개 국공립 어린이집의 누적 대기자가 총 16만 7,2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원(5만 3,521명)의 세배에 달한다. 서울시가 2월말 기준으로 제출한 대기자가 6만 7,969명인 점을 볼 때 어느 구립어린이집에라도 들어가기 위해 여러 곳에 복수로 대기자 이름을 올린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 자료 : 서울시 보육보털서비스의 <입소대기신청> 현황 (2010. 3. 21 현재)

지역별로는 강남(19,461명)·송파(15,994명)·강동(12,374명) 등 강남권 국공립어린이집들이 대기자들이 많은 반면, 아동수가 적은 종로, 중구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중구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현재 시설 정원보다 대기자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이상 대기아동 있는 국공립시설 72%, 천명이상도 17곳에 달해

이번 조사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한 곳당 평균 보육 정원은 84.5명인데 비해 대기자는 264.7명이다. 종로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시설당 평균 대기자수가 100명을 넘었다. 또한, 전체 632개 국공립 시설 중 72.2%에 달하는 456개 어린이집에 100명 이상의 대기자가 있었다. 대기자수별로는 100명 이상 200명 미만 169개소(26.7%), 200명 이상 300명 미만 89개소(14.1%) 순으로 나타났는데 500명 이상 1천명 미만도 72곳(11.4%)에 달했다.

※ 자료 : 서울시 보육보털서비스의 <입소대기신청> 현황 (2010. 3. 21 현재)

특히, 천명 이상 대기자가 있는 어린이집도 양천(1개소), 서초(4개소), 강남(5개소), 송파(4개소), 강동(2개소) 등 무려 17곳이나 됐다. 국공립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 현상이나 보육시설 자체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강동구의 A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정원 241명의 약 4배에 달하는 1,153명의 대기자가 있는데 같은 동에 있는 6개의 민간어린이집은 전체 대기자가 모두 23명에 불과했다. 반면, 해당 동에 어린이집이 단 두곳인 강남구의 B어린이집은 대기자수가 1,119명이었는데 주변 민간어린이집도 정원의 두배에 달하는 187명의 대기자가 있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제자리, 2004년 이후 6개 구는 신규설립 全無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 동안 국공립보육시설은 일부 확충됐지만 전체 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8%에서 11%로 낮아졌다. 2002. 12월부터 2009. 6월 사이 전체 보육시설은 총 1,398곳이 늘었지만 이중 국공립보육시설은 74곳 증가에 그쳤다.

※ 자료 : 2002~2009.6월 서울시보육정보센터(연도말 기준), 2010년은 서울시보육정보포털

한편,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 1월까지 <국공립보육시설 신규설립>은 총 73곳에 불과하다. 송파구가 13곳으로 가장 많고 은평(7), 마포(6), 강남(5), 강북(5), 강서(5), 성북(5) 순이다. 종로, 중구, 중랑, 도봉, 양천, 강동은 이 기간 중 신규 설립이 아예 없었다.

※ 자료 : 2004년~2010.1월까지 신규설립(리모델링 포함)은 서울시 보육담당관 정보공개자료

보육 걱정 없는 서울, 과연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충분한가?

현재 서울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대신 서울형 어린이집에 주력하고 있다. 작년 말까지 총 2,025곳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다. (공공 628, 민간 700, 가정 697). 올해 775개소를 지정해 전체 보육시설 5,642개소의 절반인 2,8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 2년간 서울형 어린이집에 들어간 비용은 총 310억 7천2백만원(운영비 208억여원, 환경개선비 102억여원)이다. 올해에도 894억 5천2백만원이 지원된다. 그간 △간판교체 예산낭비, △부적절 시설의 인증, △평가 관련 교사들의 업무가중 등의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서울형어린이집이 국공립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가이다.

이번 조사 결과, 현재 1,397개의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이 있지만 국공립보육시설의 대기자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서울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정책관의 ?2010년 업무계획?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이 없다. 진보신당이 문의한 결과 15개가 내부적 목표인데 자치구 신청에 따른다고 한다.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 투자와 대대적인 홍보와는 대비된다. 하지만 서울시와 달리 부모들은 여전히 안심보육과 책임보육을 위해 구립어린이집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공보육 정책과 부모들의 요구를 감안할 때, 민간시설의 서비스를 높이는 것과 별개로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끝>

서울시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

(단위 : 명, %)

※ 출처 : 서울시 보육보털서비스의 <입소대기신청>에서 각 국공립시설별 현황 추출

3. 21일 현재 기준이며 국공립 방과후교실도 포함

서울시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규모별 현황

(단위 : 개소, %)

※ 출처 : 서울시 보육보털서비스의 <입소대기신청>에서 각 국공립시설별 현황 추출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 (자치구별)

2010. 2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