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現정부, 정치검찰에 언제 당할지 몰라"
CBS 라디오 '양병삼의 시사자키' 인터뷰
PD수첩 무죄 … 검찰개혁 필요성 입증
PD수첩 제작진의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은 오랜만에 가슴이 뻥 뚫니는 듯한 시원한 소식이었습니다.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인데도 검찰과 정부 한나라당, 조중동, 보수단체들은 '빨갱이 판사'를 쫓아내자며 난리입니다. 진중권씨는 이런 행동들을 '개그 콘서트'라고 말했더군요(이거 '개그 콘서트'에 대한 명예훼손 아닌가 모르겠네요 ^^;).
기소하는 사건마다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판결이 났다면, 검찰에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추론하는 게 상식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머리는 물구나무 서 있지요.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고로 법원이 빨갱이다. 그렇다면 색출하자...." 이게 저들이 벌이는 개그 콘서트의 대본입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검찰은 검찰대로, 조중동은 조중동대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우익단체들은 우익단체들대로 각자 취향에 맞게 애드리브를 하고 있는 거죠. 꼴갑을 떨어요, 꼴갑을....
출처=진중권 블로그 '검찰, 왜 무리한 기소 를 하는가?'(링크)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어제 CBS라디오 '양병삼의 시사자 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평했죠.
오늘(20일) 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제가 있다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검찰 내부에서 도 기소하지 않으려는 담당검사를 교체하면서까지 했던 무리한 기소, 또 공직자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소를 한 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특이하지 판결자체는 평범하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법원의 판단입니다만 오늘도 조선일보는 " 법상식 벗어난 편향적 판결"이라며 말도 안되는 생떼를 부리고 있죠. 작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 때는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던 자신들의 말은 그세 쌈싸먹었나봅니다.
보수세력의 '법원개혁' 나팔을 불고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검찰 개혁이겠죠. 노회찬 대표 는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거의 막가파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찰"이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 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거의 막가파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찰개혁이다 생각되고. 지금 현 정권도 언제 이 정치검찰에 의해서 다시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걸 정부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바보들의 행진을 방불케 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 를 이제 멈출 때가 됐습니다. 스스로 자제하려하지 않으니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혼꾸녕'을 내줘야 할 것 같아요.
아래는 라디오 인터뷰 전문입니다.
직접들어보기
양병삼 PD｜법원이 오늘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했는데요.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더 정점으로 치닫는 거 아닌가 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연결해서 오늘 법원의 판결이 갖는 의미, 짚어 보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대표｜네. 안녕하십니까.
양병삼 PD｜예. 오늘 법원이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갖는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대표｜네. 오늘 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판결내용을 들여 다 보면 이제까지 대법원의 판례에 준하는 지극히 평범한 판결이거든요. 다만 이것이 그간의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안들로 돼 있기 때문에 반응도 민감하게 나오는 것이지 그간에 법원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취한 판결들의 경향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검찰 내부에서도 기소하지 않으려는 담당검사를 교체하면서까지 했던 무리한 기소, 또 공직 자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소를 한 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특이하지 판결자체는 평범하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양병삼 PD｜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가 과연 공직자 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 셨습니까?
노회찬 대표｜네. 이 부분도 뭐. 비판적인 언론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또 공직자라고 해서 명예훼손 당한 걸 늘 감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그 동 안 판례로 적립되어 있는 것이 참으로 많은데요. 일단 보도했던 목적과 취지가 명예훼손을 할 어떤 의도 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고의로 알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 엄격한 평가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 PD수첩의 방송내용과 관련된 재판부의 판결은 그런 대법원 의 판례에 충실히 따른 것이다고 지금 보고 있지요.
양병삼 PD｜네. 그런데 지난 6월 서울고법이 농림부의 PD수첩에 대한 정정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PD수첩의 보도 내용 일부가 허위 보도라고 이렇게 밝혔잖습니까? 이걸 놓고 어찌 보면 법원이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노회찬 대표｜네.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일단은 이 정정보도 소송은 민사재판입니다. 민사재판하고 이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형 사재판은 훨씬 더 엄격하게 따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간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보도된 내용 중에 부분적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보도 전체를 허위 보도라고 보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보도하다보면 덜 확인 됐거나 해서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명예훼손의 죄를 범했다라고 까지는 보지 않는다는 게 이번 판결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분적인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정보도를 통해서 시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보면은 법원의 판결이 상충된 것 같지만은 종합적으로 보면 은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정보도 정도 요청해서 정정보도를 받아들이는 정도로 끝나야 지 명예훼손이라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양병삼 PD｜검찰의 기소권 행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PD수첩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현직 언론인들을 연행해 조사를 했고요. 기소를 했던 검찰이 오늘 무죄판결과 관련 해서 뭔가 좀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대표｜네.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야 검찰이 기소를 하겠다고 판단을 하면 공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소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과정에서 보면 검사가 이거는 검찰권을 행사할 기소를 할 사안에 이르지 않는다고 반대를 하니까 검찰수뇌부에서 담당검사를 교체를 하면서 그 검사는 결국 옷 을 벗었습니다만, 교체를 하면서까지 기소한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기소이고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기 소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물론 이제 아직 고법과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판결로 인해서 검찰수뇌부가 오히려 자성해야 하는 게 아니냐, 너무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의거해서 움직였다는 데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병삼 PD｜하지만 오늘 김준규 검찰총장은 나라를 뒤흔든 큰 사태의 계기 가 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총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대표｜네. 이거는 대단히 적절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사법부가 왜 독립해 있습니까? 검찰 이 기소한 것은 사법부에서 전부 다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한 건수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법원의 무 죄판결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과거의 검찰보다도 현재의 검찰이 더 무작정 기소하는 경향이 더 높아 졌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자성해야 될 최고 책임자가 공개적으 로 자기 휘하의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판결을 얻었다고 해서 반박하는 것은 검찰의 위상에도 맞지 않 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대다수가 납득하는 판결에 대해서 검찰 총수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그건 검찰총 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병삼 PD｜이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의 기소독점권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대표｜네. 사실 검찰이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안기부 X파일 사건 때도 검찰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리라고 보여지니까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데 여야가 다 동의한 바가 있지 않습니 까. 그 후에 김영철 변호사도 사실은 특검이 임명돼서 수사를 했고요. 이거 자체가 검찰이 지금 공소권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왜곡되게 행사한다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이런 일이 나 오는 거고. 그만큼 검찰이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런 일이 계속 된다면 우리 가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해서 검찰만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이런 데서 오는 폐단을 막으려는 노력을 입법부나 다른 시민사회 영역에서 제기될 것이 분명하 다고 봅니다.
양병삼 PD｜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도 그렇고요. 강기갑 의원의 무죄 판결, 또 오늘 이제 PD수첩의 무죄판결까지 나오면서 한나라당이나 보수단체에서는 이념편향적인 판결이 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노회찬 대표｜네. 이번 일련의 판결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서 그렇지 하나하나 놓고 보 면 대법원의 그간의 판례를 뒤엎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번에 담당 PD수첩을 재판을 맡았던 판사도 알 려지는 바에 의하면 5600건이 넘는 그간의 판결 중에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예가 한 번도 없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판례를 뒤집을 수도 있는데 한 건도 뒤집지 않은 보수적인 판결을 해온 판사로 알려져 있 거든요. 저는 오히려 문제는 판결이 이념편향적이 아니라 판결 내용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이 자 신의 판단과 다르다고 해서 좀 이념성향이 있는 걸로 몰아치고 있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사법 부 독립이라는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삼 PD｜안상수 한나라당 원내 대표, 대법원장 책임론을 아주 구체적으 로 거론을 했고요.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사법제도개혁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런 일련의 판결들에 대해 서 바로잡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대표｜지금 한나라당 대표라면요. 왜 그간에 그런 대통령부터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했음에 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아예 사먹고 있지 않는지, 민심을 들여다보고 자신들의 태도를 반 성을 해야지. 어떻게 감히 집권당의 원내 대표가 지금 엄연히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에 대 해서 비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참여정부, 전 정권에 의해서 임명된 대법원장 에 대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내재돼 있다고 저는 보고, 개탄 해 마지않습니다.
양병삼 PD｜진보세력에서는 검찰개혁을 얘기하고 있고요. 보수세력에서는 이제 법원개혁을 얘기 하고 있는데 좀 짧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어느 쪽이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노회찬 대표｜검찰이 당연히 우선이고요. 법원도 그간에 재벌총수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 는 등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거의 막가파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찰개혁이다 생각되고. 지금 현 정권도 언제 이 정치검찰에 의해서 다시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걸 정부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양병삼 PD｜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였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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