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 공감로그

[논평]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가차 없이 훼손된 국가균형발전

세종시는 재벌특혜도시, 정치불신도시로 이름 바꿔야

오늘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라는 번지르르한 이름으로 제출됐다. 내용은 별것도 없는데 표현만 번지르르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하다. 재벌기업에 대한 퍼주기식 특혜, 이를 바탕으로 커다란 파이를 만들겠다는 증명되지 않은 주장, 성과와 실적 부풀리기 등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밀어붙이기는 충청출신 총리를 앞세워 그대로 재현됐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래의 취지는 가차 없이 훼손되었고 재벌기업들이 받을 특혜는 도를 넘었다. 부지를 헐값에 넘겨주고, 각종 세제 혜택 또한 안겨 주는 상황은 이명박 정부가 친재벌정부라는 사실을 국민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커다란 파이’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할 때마다 거론한 수사지만, 지금까지 재벌에 대한 혜택으로 인해 투자와 일자리가 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건희 사면과 맞바꾼 삼성 입주, 그리고 한화. 웅진. 롯데 등 이미 충청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유치는 새로울 것도 없으며, 오로지 특혜가 없었으면 성사될 수 없었을 결과물일 뿐이다.

더욱이 행정도시 백지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내놓은 대책은 더욱 문제다. 임대아파트를 늘려주고 희망근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조상 산소까지 옮겨가며 정부시책에 협조했던 주민들에게 적절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가. 평생의 터전을 내주고 임대아파트에 살며 희망근로로 생계를 유지하라는 것으로, 재벌에 주는 특혜와 비교해 보면 대대적 주민지원 방안을 보강했다는 정부의 발표는 그 뻔뻔함이 도를 넘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 및 대학의 이전을 마치 대단한 치적인 것처럼 부풀리는 허구적 여론전을 중단하기 바란다. 이후 국회에서 또 한 번의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충청주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삶의 터전이 바뀔 수 있다는 어이없는 결론을 얻게 됐다. 대통령 스스로 정치에 대한 불신을 만든 바,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가 아니라 ‘정치불신도시’라 이름 붙여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원안 훼손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다른 야당과 연대하여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