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 공감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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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파견 근로제 폐지 … 정부가 정규직화 앞장
노회찬 "이명박 정부도 노동유연화 정책 중단해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18일 은행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임인 '금융비정규직카페' 회원들을 만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自由魂]

많은 수의 노동빈곤층, 비정규직을 양산하던 '파견 근로제'가 2013년부터 금지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상시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려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어디 얘기냐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얘깁니다. 한국 못지 않은 '파견의 왕국' 일본에서 하토야마 정권이 과감하게 노동시장 정책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 시켜 올해 안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개혁의 대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일본 우정'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 한다고 합니다. 현재 20여만 명 가량의 비정규직이 있는데 이 중 10만 명을 3~4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 2013년부터 완전히 금지됩니다(관련기사 링크).

무척 부러운 일입니다. 작년 우리 '노동부'는 이름이 부끄럽게도 100만 해고 대란설을 앞장서서 유포해 가뜩이나 불안정한 고용에 떨던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죠. 더구나 일본은 비정규직 비율이 34.1%이지만 우리나라는 무려 60%에 달합니다. 비정규직 고용 불안의 문제는 우리에게 더욱 시급한 일입니다.

일본의 소식을 들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파견노동은 노예노동, 강제노동에 이어 인류 사상 최악의 노동형태로서 일본 정부가 뒤늦게 나마 파견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에 환영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파견확대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는데,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의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진보신당 논평 링크).

마침 어제(18일) 노회찬 대표는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금융비정규직 카페(cafe.daum.net/geyag)의 회원들이죠. 22명의 회원이 참여해 노회찬 대표와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금융비정규직카페의 게시판 모습. 오늘이 급여날인데도 전혀 기쁘지 않다는 한 회원의 말이 가슴을 울린다. 한 회원은 "절망뿐입니다"라고 자신의 급여 통장을 본 느낌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노회찬 대표는 한국의 잘못된 고용 정책이 다른 많은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자영업자의 현실을 예로 들어 설명했죠. "안정적인 직장에서 월급 받고 일하고 싶어도 명예퇴직, 정리해고, 외주화 등으로 그게 안되니까 풍선 효과처럼 여기를 누르면 저기가 부풀어 오르 듯 자영업이 비대해진" 것이죠. 그로 인해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의 5배가 넘는 36%에 달하는 것입니다. 자영업 부문은 과도한 비대화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는 데다 대기업의 진출로 중산층 붕괴의 현장이 되고 있죠. 게다가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월급 밖에 못받는 비정규직이 60%에 달하면서 "국민 전체의 구매력, 소위 가처분소득이 낮아지면서 장사는 장사대로 안되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문제를 "당해본 사람, 당하고 있는 사람 만의 문제로 가둬둬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서도 그렇지만 비정규직의 확대로 불안정해진 "일자리 문제는 만악의 근원"처럼 돼 있기 때문입니다.

노회찬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고집 '진보의 미래'를 인용하며 현재의 민주당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진보의 미래'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 중 가장 잘못 했다고 스스로 이야기 하는게 바로 이 문제"라며 이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는 것이죠.

"제일 아픈 게 어디냐 하면 노동의 유연성입니다(211~212쪽)." "우리가 진짜 무너진 건, 그 핵심은 노동이에요.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벽이 무너진 것은 노동의 유연성을, 우리가 정리해고를 받아들인 것이에요(232쪽)." "빈부 격차의 원인을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노동의 유연화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거든요(249쪽)." [진보의 미래]

이 날 자리는 한국의 어두운 비정규직 현실에서 약간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금융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스로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죠. 노회찬 대표는 금융비정규직 카페의 회원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금융비정규직 카페의 회원수는 2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미 세계는 그 동안의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이 이토록 늘어난 것은 고작 10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의 변화도 불가능한 일 만은 아닐 것입니다. 진보신당과 노회찬 대표는 다양한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을 바꾸기 위해 힘을 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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