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 공감로그 :: 무상급식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요?

윤증현 장관, 관훈 토론회서 무상급식 비판
정부의 반서민적 '친서민 정책' 모습 드러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재원부담이 큰 무상급식 확대와 일률적인 정년 연장 요구, 세종시 논란 등이 포퓰리즘 사례"라며 '무상급식'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혜택을 받는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겨우 국민의 2%만 혜택을 받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자감세' 정책은 왜 그리도 서둘러 시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의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전면 확대와 관련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제는 자유기업원까지 나서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바 있죠. 서울시 역시 재정자립도는 1위의 광역지자체이지만, 2009년 무상급식에는 십원한푼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에 '포퓰리즘' 운운하며 정작 가장 기본적인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시큰둥한 이 나라 복지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포퓰리즘' 하기 싫어 인기 없는 4대강 사업 같은 것에만 몰두하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교육의 의무는 싫어도 꼭 해야만 하는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소한 우리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알아라라고 강요받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굶으면서 배울 수는 없지 않나요? 피와 땀으로 선수들이 이룬 벤쿠버 올림픽의 성과는 오롯이 정부의 성과로 포장하기 급급하고, 수백 억을 들여 한강에 환경미화 하는 이런 것이 포퓰리즘 아닌가요?

[사진=기획재정부 포토뉴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10일,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겠다며 남대문시장을 방문하여 배, 버섯, 생선들을 뒤적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곶감 씹어먹는다고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 하는건 아니죠?

※ 학생들이 말하는 무상급식, 직접 들어보실래요? 여기를 클릭하면 학생들이 말하는 무상급식에 대해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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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2010/03/05 15:15
밥값있는 사람에게 밥 꽁짜로 주겠다는고하면 포퓰리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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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덕후
  2010/03/05 15:17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해서 도시락 싸오기 어려운 사람?' 손들으라고 학기초에 조사해서 그 친구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게 더 교육적이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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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
  2010/03/05 16:47
  대다수 서민들은 핑계야 어찌됐던 급식비안내니 좋고, 정치인들은 인기 얻어서 좋고~ 그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완벽한 정치네요.. 정치 참 쉽죠잉~~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머저리(?)들은 왜 반대를 할까요? 관점의 차이???? 머가 걱정이길래 반대를 할까요??? 반대하면 서민들에게 욕먹고 인기 잃는게 뻔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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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규
  2010/03/05 16:54
  뭐가 걱정이신지 말씀을 해주셔야 답변을 하겠죠. 그거 모르시면서 이렇게 답글다시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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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덕후
  2010/03/06 07:50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복지관점을 가지고 서민들의 삶에 접근하여 소위 말하는 '인기'를 획득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나라당이나 기타 보수정당이 잘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히 표를 위한 '표퓰리즘'을 실시하고 이것이 실제로는 그들의 삶에 하등 관계없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방식이 문제인거죠.
  
  질문을 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반대하는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번째로는 무상급식의 현실성에 대해 불투명하게 생각하는 이들-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지지 않을까 혹은 실제 무상급식이 실현되기 어렵고 단지 '빌 공'자를 사용하는 선거용 공약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두번째는 무상급식에 사용되는 비용을 다른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진보정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는 안티와 알바들은 논외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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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호
2010/03/05 16:59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있나요? 경제부양하겠다고 부자감세하는 것보다, 차라리 학생들 밥값 대신 내주고 그만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경기부양에 더 도움이 됩니다. 뭐 이걸 윤증현이 모를리 없을테고.... 욕먹더라도 부자들 확실히 챙겨주자는 생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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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덕후
  2010/03/06 07:30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부자급식'을 이야기하며 '부자감세'하고 거둔 세수를 서민들의 삶을 돌보는 데에 사용하려는 시도를 하기보다 치적만들기에 급급한 국정운영의 태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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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강물
2010/03/05 17:25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 맞습니다.

무료 급식 대상자인 일부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위화감과 열등감 해소를
빌미로, 잘먹고 잘사는 학생 모두에게 밥을 공짜로 주겠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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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덕후
  2010/03/06 07:52
  국민의 기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학생들이 최소한 공복의 상태로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이 한강이나 광화문, 청계천 가서 1000만원짜리 가로등 구경하는 것이나 것보다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게시글에 솔직한 심정을 피드백해주시는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문자들께서 게시물을 열람하고 우리 정책에 대해 느끼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후보와 정당에서도 반드시 귀기울여 듣고 계속적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의가 잘못 전달되거나 계속 토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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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과객
2010/03/05 19:52
선진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시민들에게 부담이 적은 대학등록금제를 운용하는데, 그럼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걸 포퓰리즘 국가라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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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덕후
  2010/03/06 07:28
  그런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데는, 진보진영에서 제대로 된 모델을 보여주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부진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갈길이 머네요. '널 위한거야~'라고 무수히 이야기해도 막상 누릴 분들이 무상급식을 '곧이어 다가올 현실'이 아닌, 그림의 떡 정도로 느낀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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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6 20:47
좋은 관점이고, 발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내는 세금이 부자들의 자녀의 급식비까지 충당되어야 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네요. 전체를 급식을 제공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향 보다는 저소득층 파악을 제대로 하거나 나아가 그들이 수치감을 느끼지 않는 제도, 방안을 개선하는 것이 좀 더 제대로 된 정치라고 생각됩니다.
PS) 위에서 청계천의 1000만원짜리 가로등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저런것은 무상급식과는 별도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른 곳의 누출되는 곳을 막아서 해결한다는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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