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와 선거법 토론회

[사진=自由魂]

 노회찬 대표는 3월 17일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주최 SNS (Social Network Service)와 선거법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한나라당 주최 행사에 처음으로 초대받은 것인데요, 노대표가 트위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정치인이라서 이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토론회 사회는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snailontheknife이 보았고 
패널로는 한창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사무국장@tWITasWIT,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강장묵 세종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mooknc ,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kangnara
, 고재열 시사인 기자@dogsul, 홍진표 (사)시대정신 상근이사, 그리고 노회찬 대표@hcroh가 자리했습니다. (이름 뒤엔 트위터 아이디입니다)
   
[사진=自由魂]


먼저 노회찬 대표의 인사말부터 보시죠.

[영상=BongBBa]

노대표인사말보기



 토론은 각 패널의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하는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론 시작부터선관위의 윤석근 법제과장님이 많은 공격(?)을 받으셨네요. 패널들은 선관위가 트위터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트위터리안들 사이에 냉각효과가 발생하였다면서, 법 위반이 발생한 후에 법 위반에 대해 공지하면 될 것을 미리 위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공지한 것이 문제라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근 법제과장님께서는 선관위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말씀과 함께 트위터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선거법에 저촉되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진=自由魂]

 더불어서 트위터는 기존의 선거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수단의 의사소통매체라고 주장하는 패널측과 트위터는 기존의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와 유사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윤과장님의 반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트위터에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선관위보다는 문제가 있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국회로 화살이 돌아가는 것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기술과 사회현상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겠지요. 약 2시간여에 걸린 열띤 토론은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어떻게 정치에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SNS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토론회 영상을 보시죠.

촬영-BongBBa

노회찬 대표의 트위터에도 글이 올라왔네요. 아마 발언 직후 아이폰으로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선거법이 개정되고 스마트폰과 SNS가 확산되서 국민 누구나 SNS를 통해 정치인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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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13:34 2010/03/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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