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가 일어난 지 거의 일 년만에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355일장이라는 전대미문의 장례식을 오늘 치뤘습니다. 이제 장례식은 끝났지만, 아직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산참사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우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철거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제 아버지를 죽이고, 제 동료를 죽였다는 어처구니 없는 죄로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힘없는 철거민들을 살인범으로 몰고 낙인 찍기 이전에 검찰은 수사기록을 변호인과 피의자들에게 공개해야합니다 . 법원의 공개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수사기록 3000여 쪽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개했지만 죄는 아니라고 말하는 검찰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불행하게도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사과 하지 않았습니다. 공권력이 무리한 법집행을 시도하다 일어난 참사이지만, 대통령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철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의 시장도 끝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화학소방차 한 대 없이 진압작전을 펼친 지휘관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철거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고,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수배자들은 아직도 명동성당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시위를 배후조종한 혐의 때문에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 박래군 이종회 용산참사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에게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이들의 수배가 철회 되어야 합니다. 이번 타결된 협상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반드시 인신을 구속해야만 할 사안도 아닙니다.
오늘 용산참사 355일만에 희생자 분들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남은 분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용산을 잊지 맙시다. 용산참사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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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00:34
확실히, 용산참사는 아직 끝난게 아니지요, 지금 잡혀가신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2의 용산참사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생기지 않는한 용산참사는 진행중입니다.
2010/01/15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