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 공감로그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 예산 0원 오명
노회찬, 오세훈 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

6월 2일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남짓 남았습니다. 저번 지방선거에서 뉴타운 바람이 불었다면,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무상급식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노회찬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무상급식 바람을 이끌고 있죠. 노회찬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는 아이들이 편하게 밥 먹는 것이 탐탁치 않은가 봅니다. 지난 겨울방학 기간 7만명 가까이 되는 어린이들이 급식대상에서 탈락해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19일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지난 여름방학 54만5636명에서 겨울방학에 47만6444명으로 6만9192명이나 줄었습니다. 또 올해(2010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아 어렵게 확보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전면 무상급식은 불가능하다고(관련기사)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역시 19일 국회 브리핑에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입장(관련기사)을 분명히 했죠.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전면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그러면 그러면 대한민국 2% 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종합부동산세 철폐 누가 했습니까? 5년 동안 부자들에게 90조 세금 깎아준 사람이 누구입니까?"라며 한나라당의 위선을 꼬집었죠. 전국민의 2%에 불과한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삭감은 '서민 정책'이고 우리 아이들 모두를 위한 무상급식은 '부자 정책'인겁니까? 급식예산 0원의 오세훈 시장에게 물을 수 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위의 표는 2009년의 무상급식, 저소득층 중식지원, 친환경급식차액지원예산 현황입니다.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이면서 재장자립도가 가장 우수한 서울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0원입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뒤에서 두 번째인 전북의 경우에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상이 가장 큽니다. 즉, 무상급식과 관련한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큰 지자체의 경우에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것이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색깔론과 달리 무상급식은 이념적 정책도 아닙니다. 위 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 무상급식 예산이 가장 큰 세 자치단체 중 두 곳(경남과 경기도)의 자치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입니다.

이 표는 각 광역당체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예산과 학생 1인당 지원금 현황입니다. 충격적입니다. 학생 1명의 한 끼당 지원금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의 지원액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 서울시 학생 1명당 겨우 700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다. 굶는 아이들이 너무 적어서 전체학생으로 나누니 700원이 됐을까요?

이에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2월 4일 여야를 초월한 무상급식 연대를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대통령의 반대와 집권여당의 안된다는 소리뿐이었습니다. 21일에는 다시 한 번  서울시장 예상후보들 간의 무상급식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해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 예산 0원이라는 오명을 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공식 입장표명도 요구했습니다(무상급식, 오세훈 시장 입장 표명 요구 및 시장후보 공개토론 제안 : 링크).

무상급식 정책은 우리의 아이들이 밥 걱정하지 않고, 밥 때문에 다른 아이들의 눈치 보지 않고, 속앓이 없이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가진 정책입니다. “쟤는 공짜밥 먹는다 더라”와 같은 눈칫밥이 섞인 밥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같은 ‘밥’을 먹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직업에 따라 수입에 따라 밥값과 차비를 차등 지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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