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민주노동당 서버의 압수수색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모인 야4당 대표들. 왼쪽부터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송영오 창조한국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사진=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경찰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 트위터 검열 시도…
노회찬 "대한민국은 IT 억압 강국"



7일 경찰이 민주노동당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최근 트위터에서의 정치적 의견 교환에 대한 선거법 적용 시도 등의 예를 들며 'IT 억압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탄압에 야4당이 공동 대응하기 위한 조찬모임이 있었습니다. 노회찬 대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경찰의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기획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죠. 노 대표는 이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긴급회동을 제안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보며, 법 무시, 질서를 무시하는 이 정권은 반드시 심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4당 대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군의 야당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련의 국정파탄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야권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야4당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막무가내식 정치 탄압은 이뿐 아닙니다. 지난 5일 경찰은 트위터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검열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기사 링크).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확대 정책으로 유튜브 한국 서비스가 제한돼 세계적 망신을 산지도 얼마 안됐죠(기사 링크).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은 '스마트 정당'이 되겠다며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바자 전원에게 트위터 사용을 의무화 하고 당직자들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겠다네요. 이건 정말 한국의 IT 현실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노회찬 대표의 말처럼 "불난 집에 고구마 구워 먹겠다고 생고구마 들고 온 사람" 같습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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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11:55 2010/02/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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