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습준비물 지원비 1인당 1만8000원 → 5만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설치
따뜻한 봄날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병아리 같은 어린 학생들의 재잘거림이 흥겹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준비물 마련이 걱정입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ㆍ중학교는 무상 의무교육이지만 수업비만 면제될 뿐 학습준비물 마련은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광주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6년간 582종의 학습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학생 한 명이 도화지ㆍ색종이 등의 소모성 준비물에 3만5000원, 리코더ㆍ실로폰 등의 재사용 가능한 준비물에 1만5000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실 학습준비물이 이뿐 만은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마련해야 할 다양한 준비물이 또 있죠(한겨레 1월 13일자 보도, 링크).
초등학생의 학습준비물 비용을 학교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1997년 김영삼 정부는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상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학생에게 학습준비물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도 학습준비물 지원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무상 의무교육인 중학교에는 아직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죠.
서울시의 초등생 학습준비물 지원액은 학생 한 명당 1만8238원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인거죠. 이는 16개 광역 시ㆍ도 중 12위에 불과한 성적입니다. 각 교육청에서 2만원 이상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서울시 초등학교 중 교육청 예산지침에 따라 학생 1인당 2만원 이상의 학습준비물 지원금을 편성한 학교는 2009년 전체 584개 학교 중 절반에 못미치는 289개 학교밖에 안됩니다(2009 국정감사 제출자료, 김선동 의원실 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습준비물 지원액을 3만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1인당 2만5000원씩 지원하기로 했죠. 그렇지만 서울은 묵묵부답입니다.
학습준비물 마련에 등골이 휘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회찬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나섰습니다. 노회찬 후보는 1인당 1만8238원에 불과한 서울시의 초등생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5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중학생에게는 1인당 2만원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는 '학습준비물 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2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현재 서울시 전체 초등생은 59만8000명입니다.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선 기존 지원비에서 3만원이 더 추가되야 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179억4000만원입니다. 중학생에게 1인당 2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선 71억원이 필요하죠.
여기에 학습준비물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비용도 필요합니다. 학교당 연간 600만원(시교육청 기준) 정도가 드는 운영비는 연간 35억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 시교육청이 시행 중인 예산이라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 없습니다. 센터의 설치를 위해선 학교당 5000만원(노원구 기준)이 듭니다. 현재 이미 설치된 곳과 자치구별 지원을 감안하면 추가 재원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금 초등생 5만원, 중학생 2만원 부분만 해서 250억원의 예산이면 당장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보도블록 교체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교육지원사업비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노회찬 후보의 입학선물 2탄 '준비물 걱정 없는 학교', 마음에 드시나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나와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더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회찬 후보의 발걸음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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