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은 '사필귀정'
"사법부 독립 지키기에 국민 나서야"


2008년 우리는 4월 29일의 PD수첩을 기억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방송이었지요. 그것은 값싸고 질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에게 먹여주시려는 이명박정부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었습니다.

PD수첩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촛불시위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민의 양심과 정의를 위해 소박한 촛불을 들었습니다. 거리에서 인터넷에서 손 마주잡고 서로를 바라보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불같은 연애마냥 촛불시위는 시작되었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PD수첩 제작진들은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은 정운천 농림수산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농림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정권의 표적수사였습니다. 피디수첩 제작진들은 긴급체포되고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제작진의 사적인 전자우편 내용까지, 검찰에서 공개하여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무려 노회찬 대표를 지지했다고 작가를 반정부 성향으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속보를 보시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제작진.  사진=오마이뉴스 유성호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회찬 대표도 트위터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법원의 PD수첩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입니다. 이제 사법부를 흔들려는 광란의 공제에 맞서 사법부의 양심과 광란의 공세에 맞서 사법부의 양심과 독립을 지키는 일에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무죄결'... 오타로군요. ^^a



PD수첩 판결의 의의는 국민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리고 일부 언론에 유죄선고를 한 것입니다. 유죄판결의 죄목은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부방해입니다.


사법부의 양심적 판단에 대한 조중동과 한나라당 보수단체의 시비걸기와 색깔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회찬 대표의 말대로 이제 사법부의 양심과 독립을 지킬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과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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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1:52 2010/01/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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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s21cccc
    2010/01/20 23:14
    뭐..... 필자의 허접한 글에다가 트랙백까지 올려놓으시다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
    앞으로도 진보신당의 건창을 기원합니다.
  2. 만슈타인
    2010/01/24 11:15
    트랙백 타고 와 봅니다. 여기 노회찬 의원 블로그 맞나요? ㄷㄷ;;
    • 식빵맨
      2010/01/25 11:24
      네, 맞습니다. 노회찬 대표와 함께 쓰는 팀블로그 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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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자유인,문화인,평화인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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